이왕 대통령이 되었으니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div>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대통령을 뽑지않았습니다. </div> <div>반대자, 비판자의 목소리도 들을줄 아는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니 </div> <div>제가 말하는 비판적 요소가 앞으로 밑거름이 되어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기원하길 빕니다.</div> <div><br></div> <div>1. 일자리 정책 (공공일자리 81만개)</div> <div>계층간 이동이 둔화됨으로서 고착화되어가는 계층구조</div> <div>즉, 신분제를 폐지해서 평민으로 만들어달라니 사노비를 공노비로 만드는 꼴이라고 봅니다.</div> <div>지금 필요한것은. 직업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구조,</div> <div>일자리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div> <div><br></div> <div>2. 미래성장동력(4차산업혁명)</div> <div>국가가 주도한 R&D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div> <div>전세계에서 삼성전자의 R&D투자는 세계2위로 15조 가량 투자하고있습니다.</div> <div>2015년 기준 정부에서 R&D투자 예산이 18조임을 가량하면 이미 정부의역할과 기업의 역할이 </div> <div>명확하게 구분되어가고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정부가아닌 기업주도로 미래성장동력을 찾되, 기초과학이나 기업이 하지못하는 부분,</div> <div>그리고 중소기업의 R&D예산투자를 늘리거나 공동 R&D센터를 만들어서 과제를 맡기는 방식이 되어야한다라고 봅니다.</div> <div><br></div> <div>3. 지방분권</div> <div>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div> <div>제가 생각하는 지방분권이 온전히 이루어질려면, 재정및 행정사무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것도 중요하지만</div> <div>지금의 파편화되어있는 광역행정을 묶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를 폐지하고 광역도로 환원하여 정치와 경제단위의 일치를</div> <div>만들어야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확대 될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4. 대입제도 및 고졸우대</div> <div>기존의 대입수능제도는 그대로 둬야 선택권이 확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div> <div>수시제도의 문제점은, 정유라의 대입상황을 보듯이 실력이없는 사람을 실력이 있는것으로 가장할수있다라는 겁니다.</div> <div>누구나 교육의 균등적 기회를 주는것은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수학능력평가시험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div> <div>기존의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축소하여 수시를 확대하게 되면 불공평한 대입인원선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직업적 차별은 안됩니다. 학벌적 차별도 안됩니다. 그러나 학벌적 차이를 인정해야합니다. </div> <div>고졸과 대졸에 대한 직업적 차이를 인정해야하는데 대졸한사람들보다 고졸한사람들을 우대한다면 역차별입니다.</div> <div>또한 기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고졸우대정책을 펼쳤고, 마이스터고등학교등을 확대시행했지만 전체적인 대졸자를 줄이지 못했습니다.</div> <div>지금 우리 사회의 풍조는 될수있으면 대학을 가는것입니다. 결국 대졸자를 줄이는 풍습보다는</div> <div>쉽게 대입을 할수있는 구조로 전문대학의 경쟁력 확대, </div> <div>국공립대학의 평준화, 사립대학의 기업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5. 사병복무기간 단축 문제</div> <div>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냐, 징병제냐의 논의는 할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div> <div>그러나 한명의 사병이 완전히 전력화, 전문화 되는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div> <div><br></div> <div>6. 외교정책</div> <div>저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억지로 친미를 지향할까 두렵습니다.</div> <div>통일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관망적 자세를 유지하거나 혹은 정권교체가 될수있도록</div> <div>내부적으로 변화를 줄수있는 공작을 하던지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7. 보호무역주의</div> <div>트럼프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마치 이러면 안된다라고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약집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막고 자유경제시장의 확대를 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농산물을 비롯한 보호무역이 필요합니다. 왜 FTA추진, FTA반대 다시 FTA추진으로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