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무단축과 모병제는 우리나라가 쳐해져있는 안보현실과 동떨어져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유럽의 나토처럼 집단안보체제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또 우리의 안보로서 견제해야할 요소가 러시아 뿐이라면
모병제나, 복무단축과 같은 논의를 해볼법 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1., 우리나라는 단순히 한-미동맹체제하에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변국을 돌아보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깔짝대는 좁만이(?) 북한까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본다면 넘버투 넘버쓰리 정도되는 나라들이 버티고있고 앞에서 알랑방구 뀌면서 나대는(?) 꼬붕까지 있는것이죠.
우리나라의 지상병력의 비중은 미육군보다 많습니다. 서구권 국가중에서 동구권과 같은 전격전 전술을 고수하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한미연합사와 미국의 대태평양 방어선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러시아와 중국의 포병-기갑웨이브를 방어하고 빠르게
전선을 돌파하도록 구조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육군이 세계3위의 포방부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전술적으로 많은 병력과 지상병력체계가 필요한것입니다.
소위 한미연합사와 미일연합사를 비유하여 로봇에 비유하는데 우리는 육군을 담당하는 몸통 일본은 해군을 담당하는 다리,
머리는 미국 이런식으로 비유합니다. 비슷한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포지션을 전환하여 "우리도 적은인력으로 미사일 퐁퐁쏘는 포지션으로 바꾸고 싶어"라고 한다면,
중러, 깔짝대는 북한을 막을 포지션이 사라지고 재편해야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한 일인가를 반문하고싶습니다.
(이런인식이 강하기때문에 우리가 해공군에 투자를 많이 안하는 이유도 여기서 기인합니다. 어차피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있기때문에
유사시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미연합사의 명령체계에따라 가는것이고 그렇다면 미공군과 해군이 급파되면 우리공군과 해군은 많이 있을필요도 없다 이런인식이 있습니다. 평양상공을 까맣게 수놓을 전투기가 최소 2천대는 넘을텐데. 우리 공군이라고해봐야 300대 남짓이니 역활적 비중이 높지않다라는것이죠.)
2. 만약이라도 유사시라는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가정해본다면,
실제 전투는 몇주 길어도 2달안에 동상이 끌어내려질것이고 김정은 목이 떨어질겁니다.
그러나 전후수습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상황을 보듯, 전쟁이 끝난 이후의 미군의 전력손실이 더 컸습니다.
점령지에 대한 군정을 실시하여 통제하여야하고, 무장해제와 치안유지를 해야합니다.
이런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군의 숫자가 많은것도아닙니다.
앞서 점령할 상황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있으신데요.
외교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접종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전쟁은 전쟁이 일어날 모든 상황을 가정하르 대비하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유사시에 휴전선 이북지역에 점령을 하지않으면 다른 중국과 미국이 점령하도록 내버려두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군정 실시를 포함한 여러 작계가 있습니다. 소위 5029라고 불리는것들이 그런종류고요.
그런걸 대비하기위한 전력 유지용입니다.
3. 그렇다면, 부족해지는 인력을 어떻게 대비해야하는가를 살펴보면,
인력또한 자원이라면, 결국 여성징집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하자원의 채산성이 없어 캐지않던 것도 어느날 고유가시대를 맞이해 뜬금없이 동해안에서 천연가스 시추봉을 꼽듯이.
현재의 국방부가 여성징집을 하기위해서 필요로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비용이 많아 아직 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비용보다 인력부족, 고갈이 더심각해지면 결국 여성징집이 이루어질수밖에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집단 따돌림, 각종사고는 징병제라고 사고가 나는것이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지메나 가혹행위가 우리보다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원래 이런 문화의 원류가 일본으로 왔기때문에 오리지널을 이기기 힘든 아류문화인것도있고요.
해결책은, 병영문화와 군인권을 개선하느 방법으로 가야합니다. 복무기간중 절반을 상근화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학력 및 경력 단절 문제도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수강등의 확대등 여러방법을 통해 지원책을 내놓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