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s://youtu.be/Qm5qt-Sx5dw?t=13m13s">https://youtu.be/Qm5qt-Sx5dw?t=13m13s</a></div> <div>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JTBC토론할때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div> <div>그리고 자세한 공약은 여기에 링크되어 있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6/">http://policy.nec.go.kr/skin/doc.html?fn=20170416205303235_1.pdf&rs=/preview/html/20170426/</a></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공 부문 일자리 80만개 창출관련 내용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갑자기 늘어난 공무원 80만명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span></div> <div>2014년 기준 공무원이 100만명이니 거의 두배 늘어나는 셈이죠.</div> <div><br></div> <div>저는 이 예산을 공공 부문 일자리로 확충하지 말고 확실한 국방예산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단 유승민 후보가 말하길 20조라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말한대로 하면 17만개 일자리에 5년간 17조 연간 3.4조 정도 됩니다.</span></div>이걸 문재인 후보가 말한 임기내 군 장병 최저임금 50% 수준 급여 인상의 제원과 합치면  <div>문재인 후보 당선시 70%에서 시작해서 임기내 100%지급 가능합니다.</div> <div><br><div>최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를 군장병이 지급받게 되는겁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기서 생길수 있는 반론은 그렇게 장병들에게 지급된 돈은 공공부문에서 근로할 사람들 돈을 뺏어 먹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하지만 아직 공공부문에서 근로할 사람들의 일자리는 정확히 정해진게 없고 일을 할 자리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말그대로 아무런 쓸데 없는 일에 투입되어 어영부영하다가 예산은 투입하되 예산에 걸맞는 나라의 이익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일자리만 창출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투입된 돈은 내수 경제 진작에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하지만 이걸 군장병에게 지급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했던 국방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해도 군 사기진작에 효과가 매우 큽니다. <span style="font-size:9pt;">임기내 100%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2천만원. </span><span style="font-size:9pt;">1년 반을 복무하고 나면 3천만원의 돈을 쥐고 제대하게 됩니다.</span></div> <div><br></div> <div>제대한 장병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알바하지 않고도 대학교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한 <span style="font-size:9pt;">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취업후에도 돈을 금융권에 이자 갚는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 진작 효과는 쭉 이어지게 되는겁니다.</span></div> <div><br></div> <div>그리고 장병들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위해서 돈을 저축만 했다면 이제는 저축하지 않고도 소비를 하며 살수 있는 거죠.</div> <div>즉 대학등록금이라는 거액의 부담감에 적금형식으로 저축만 했던 돈을 풀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체감 경기 활성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거죠.</div> <div><br></div> <div>그리고 하나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대학생들에게 그런 큰 돈이 쥐어진다면 대학생들은 창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div> <div>현재도 물론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 없는 스타트업이고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펀딩을 받지 못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죠. 하지만 이렇게 군장병들이 제대후 이런 돈이 쥐어진다면 이 돈을 밑천삼아 창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생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당장 통장에 몇만원 밖에 없는데 창업이라면 그냥 웃고 생각을 지워버리겠지만 군복무후 통장에 천만원 넘는 돈이 있으면 무작정 취업이 아니라 한번쯤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 모으면 큰 자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pan style="font-size:9pt;">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적게는 10명 혹은 많게는 수백명의 일자리를 더불어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창업을 하고 결국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곧 경력이고 그걸 밑천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만 여기서 한가지 걸리는 점은 여성과 군 면제자입니다.</span></div> <div>군입대를 하지 않은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군대를 입대하지 못하는 면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가산점처럼 누군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div> <div>현재는 사용처 없는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돈 쓰지 말고 임금 체불된 군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