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클릭하셔서 보시면 JTBC토론할때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약은 여기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 80만개 창출관련 내용입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갑자기 늘어난 공무원 80만명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4년 기준 공무원이 100만명이니 거의 두배 늘어나는 셈이죠.
저는 이 예산을 공공 부문 일자리로 확충하지 말고 확실한 국방예산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일단 유승민 후보가 말하길 20조라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후보가 말한대로 하면 17만개 일자리에 5년간 17조 연간 3.4조 정도 됩니다.
이걸 문재인 후보가 말한 임기내 군 장병 최저임금 50% 수준 급여 인상의 제원과 합치면
문재인 후보 당선시 70%에서 시작해서 임기내 100%지급 가능합니다.
최저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2천만원 정도를 군장병이 지급받게 되는겁니다.
여기서 생길수 있는 반론은 그렇게 장병들에게 지급된 돈은 공공부문에서 근로할 사람들 돈을 뺏어 먹는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공부문에서 근로할 사람들의 일자리는 정확히 정해진게 없고 일을 할 자리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아무런 쓸데 없는 일에 투입되어 어영부영하다가 예산은 투입하되 예산에 걸맞는 나라의 이익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일자리만 창출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투입된 돈은 내수 경제 진작에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군장병에게 지급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했던 국방의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해도 군 사기진작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임기내 100%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2천만원. 1년 반을 복무하고 나면 3천만원의 돈을 쥐고 제대하게 됩니다.
제대한 장병들이 이 돈을 가지고 알바하지 않고도 대학교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한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업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즉 취업후에도 돈을 금융권에 이자 갚는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 진작 효과는 쭉 이어지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부모들도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위해서 돈을 저축만 했다면 이제는 저축하지 않고도 소비를 하며 살수 있는 거죠.
즉 대학등록금이라는 거액의 부담감에 적금형식으로 저축만 했던 돈을 풀수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체감 경기 활성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거죠.
그리고 하나더 언급하고 싶은 점은 대학생들에게 그런 큰 돈이 쥐어진다면 대학생들은 창업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물론 창업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돈 없는 스타트업이고 정부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클라우드 펀딩을 받지 못하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실패로 끝나죠. 하지만 이렇게 군장병들이 제대후 이런 돈이 쥐어진다면 이 돈을 밑천삼아 창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생때는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당장 통장에 몇만원 밖에 없는데 창업이라면 그냥 웃고 생각을 지워버리겠지만 군복무후 통장에 천만원 넘는 돈이 있으면 무작정 취업이 아니라 한번쯤 시도해볼 것 같습니다. 혼자 혹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끼리 모으면 큰 자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에 성공하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적게는 10명 혹은 많게는 수백명의 일자리를 더불어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결국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은 곧 경력이고 그걸 밑천으로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걸리는 점은 여성과 군 면제자입니다.
군입대를 하지 않은 여성에게 불합리하고 군대를 입대하지 못하는 면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점처럼 누군가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폐지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현재는 사용처 없는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돈 쓰지 말고 임금 체불된 군장병들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