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은 겪어봤다시피 너무 어렵고, 공익은 현역에 비해서는 속된 말로 "땡보"라고 할 정도라고 하는 건 맞지만,
나름 공익들도 20만원 받고서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번 헌법 소원의 명분이기 때문에, 결국 군월급이 올라가더라도 공익보다 높이 올라가기는 힘들죠.
그렇다면?
군 전역자에게 혜택을 주면 된다고 봅니다. 돈으로 지급하는 게 제일이고, 국가 재원상 힘들다면 제도적으로 혜택이라도 줘야죠.
각종 가산점은 물론이요 재사회화 지원 등등 군인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번외로, 공익은 이번 심리중인 케이스가 성공한다면 이후에 점점 사라질 겁니다.
싼값으로 공노비 부려먹으려고 만든 것이 사회복무요원인데, 생각보다 싸지 않다?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일 겁니다.
면제를 시키거나, 국방부가 뭐 잘못 먹으면 현역으로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월급이 현역보다 높아진다고 너무 분노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사라질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이 공익이니까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현역들의 처우 개선, 월급 상향을 50% 따위보다 최저임금+@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자세히 감시하면서 현역들의 처우 개선, 월급 상향에 도움이 될만한 법리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