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할당제 불공평한가? <div><br></div> <div>      네 우리나라에선 불공평합니다. 여자라서 가산점 받는 나라인데요.</div> <div><br></div> <div>  <span style="font-size:9pt;">    여성할당제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성노동자의 근무태도와 회사의 근무환경의 합의가 제대로 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유리천장 드립치는것도. 마찬가지구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근데 실제로 일하다보면 '여자는 이래서 ...' 라는 말 많아요.  심지어 여자끼리도 그말을 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그래서 육아와 결혼에서 자유롭기를 희망하는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멍청한 페미니즘들은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립니다. 남자 없어도 살 수 있다. 라는식으로 입털면서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그러면 멍청한 페미니즘이 아닌건 뭘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그게 복지입니다.   육아와 결혼을 국가에서 개입하는 프랑스의 정책과, 북유럽의 정책들이 우리나라 그분들에겐 달콤하게 보였을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     그래서 여성노동환경은 , 복지정책과 뗄레야 뗼수 없습니다.  가령 이전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은건,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마련되어 </div> <div><br></div> <div>     있지도 않은데, 임시방편으로 마구잡이식 정책남발 때문이죠.</div> <div><br></div> <div>     여성할당제가 온전히 성립되려면,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아동 보육 , 교육의 방향   이런 부분이 먼저 잡혀야합니다.</div> <div><br></div> <div>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게 발달이 덜 되어있어요. 육아휴직은 눈치봐야하며, 여성의 경우 경력이 단절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휴가를 쓰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하니 오죽하면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을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북유럽이 여성할당제를 성공적으로 해낸것도.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역차별 요소를 제거하기위한 '복지'의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기했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그래서 여성 관련 정책을 볼때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모든 후보의 교육과 보육과 노동환경 정책을 두루 살펴야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교육정책 보육정책 노동환경 정책,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 사회권을 보장해주는 정책들이 헛되거나 터무니없다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그 후보의 '여성' 정책은 100%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역차별 요소에 의해 오히려, 다음 정권 혹은 앞으로도 쭈우욱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여성'정책에 대해 공론화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그래서 심상정 후보와 문후보님의</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정책이 비슷비슷합니다.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는 큰 시사점을 던져주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심상정'후보의 정의당이 지향하는 '페미니즘'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문재인'후보의 민주당이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어떻게 다른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4.  검증의 시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전에 2014년에 문재인 후보는 '불평등세'를 주장했죠. 당시엔 그게 개소리일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복지'체계가 없거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나에게 혜택이 돌아와야 '세금'을 낸다는 사실에 '큰' 거부감이 없어집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그래서 결국,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 방향이 중요한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을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기본'을 강조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이분은 대통령이되면 지금까지 한국에 존재해왔으나 법망으로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것들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강력한 원칙주의'로 지켜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5. 제발</div> <div><br></div> <div><br></div> <div>     문후보님은 '복지'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공약이행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그러니, 뜬구름 잡는 무의미한 여성할당제가 안되길 바랍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