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군게에 왜 갑자기 여성가족부와 로스쿨 그리고 4대강 원자력 얘기를 들고왔나 싶을실텐데요.</div> <div> </div> <div>문재인 후보의 성평등 정책 때문에 군게가 시끌하기에 </div> <div> </div> <div>군게 유저분들에게 문재인 후보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구해보고자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성가족부 얘기를 먼저 할텐데요.</div> <div> </div> <div>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 신설을 했죠.</div> <div> </div> <div>아마 그땐 확실히 여성의 인권이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있었고</div> <div> </div> <div>여성부는 분명 제 역할을 했죠.</div> <div> </div> <div>노무현 정부땐 단순 여성의 인권신장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판단되서 여성가족부로 재출범했고 </div> <div> </div> <div>무난히 그 역할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아마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부를 욕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 셧다운제도 때 였을거에요. </div> <div> </div> <div>여성가족부가 무슨 게임 산업에 제재를 넣었고 그로 인해 관심이 쏠리면서 여성가족부가 해온 뻘짓들이 많이 공개됬죠.</div> <div> </div> <div>여성가족부 기사를 찾아보니 대략 2011년도 부터 비판이 많더라구요.</div> <div> </div> <div>여성장관 1350만원치 화분 구매 셧다운제 등 젊은세대층에 반하고 시대 역행적인 정책을 내세웠고</div> <div> </div> <div>지금도 가장 욕먹는 정부부서 중 하나죠.</div> <div> </div> <div>욕하면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를 만들어서 이 꼴이 됬다고</div> <div> </div> <div>분명 취지는 좋았고 여성의 인권 성장과 성평등에 일조했었지만 중간부터 누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죠.</div> <div> </div> <div>분명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뭔가 잘못했었는게 있을거지만 비교적 잘 운영되었고 그 시대 땐 필요했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다음, 로스쿨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보려 했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div> <div> </div> <div>전문 분야별 법조인 양성을 위하고 일반 시민들도 싼값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취지를 뒀었지만.</div> <div> </div> <div>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로 가진놈은 공부를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div> <div> </div> <div>사법시험이라는 일반 서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린</div> <div> </div> <div>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 됬죠.</div> <div> </div> <div>하지만 네이버 댓글에선 이 말하죠. 노무현이 하자고 한건데 욕하냐고 ㅎ.</div> <div> </div> <div>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변형해서 운영해 괴물이 되어버린 로스쿨제도 참 누가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거 같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에너지 수출</div> <div> </div> <div>애초부터 4대강은 대운하로 4계절이 뚜렷해 건기에는 강이 마르는 한반도엔 맞지도 않았죠.</div> <div> </div> <div>결국엔 공사판만 만들면 되니깐 4대강 강 체질개선이란 이유로 강을 팠고 지금 이 꼴이 났죠.</div> <div> </div> <div>강의 지류를 개선해야하는건 분명 맞는 얘기였지만 큰 공사가 애초부터 목표였기에 강이 박살났죠.</div> <div> </div> <div>누가 하느냐에 따라있는거 아닐까요?</div> <div> </div> <div>에너지 수출도 분명 이명박 정부 시절 땐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발전소가 필요했었고 </div> <div> </div> <div>큰 돈이 되는 사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됬죠?</div> <div> </div> <div>결국엔 거짓된 사업으로 인해 돈만 날렸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일단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처음 취지는 성평등입니다.</div> <div> </div> <div>그 방법에 있어서 할당제 부분은 장차관급 부분에서 제시했죠.</div> <div> </div> <div>장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박근혜가 여자 대통령이라서 여성인권이 올라가지 않은거 처럼</div> <div> </div> <div>버니샌더슨 영상처럼 정말 성평등 인종평등을 주장하는건 피부색 성별의 유무가 꼭 아니겠지만 </div> <div> </div> <div>기계적 중립이 가장 낮은 수준의 평등이지만 전 몸 따라서 마음도 간다는 말 처럼 </div> <div> </div> <div>점진적인 시도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div> <div> </div> <div>정말 능력이 안되고 여성이지만 여성의 인권에 전혀 신경쓰지도 않는 사람을 앉히진 않겠죠. </div> <div> </div> <div>장차관급 인사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그사람의 사상과 정책적인 검증은 있을겁니다. 너무 당연하거든요.</div> <div> </div> <div>여성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한해서 우대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div> <div> </div> <div>모든 분야에 대해서인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인지 아직 안 말한거 같에요.</div> <div> </div> <div>분명 군대처럼 위험하고 남자가 잘하고 여자는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여자들 군복무 안시키면서</div> <div> </div> <div>취업과 관련해서는 여성 우대에만 중점을 맞춘다면 솔직히 앞뒤가 맞지 않죠.</div> <div> </div> <div>젊은 미혼의 여성에 관해선 지금 문재인후보가 내세우는 성평등 정책은</div> <div> </div> <div>역차별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트나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분들 </div> <div> </div> <div>그리고 경력이 단절되서 사무실이지만 비정규직으로만 취업해서 2년마다 다시 계약하면서 </div> <div> </div> <div>근근히 살고 있는 여성분들에겐 필요한 정책이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여성가족부 로스쿨, 4대강 에너지 수출 이 모든 정책들은 위에 언급했듯이</div> <div> </div> <div>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전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건 성평등입니다. 기계적인 평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꽤 되어 있기에 잘못 운영됬을 경우</div> <div> </div> <div>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어느 세대에겐 역차별이 어느세대에겐 부족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전 문재인 후보라면 잘 해낼거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 </div> <div>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라고 하신다면 이 글로 대신하고 싶네요.</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lbpark.donga.com/mp/b.php?p=181&b=bullpen&id=201704200002278600&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LGY2g6hTRKfX@hca9SY-Akhlq" target="_blank">http://mlbpark.donga.com/mp/b.php?p=181&b=bullpen&id=201704200002278600&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LGY2g6hTRKfX@hca9SY-Akhlq</a></div> <div> </div> <div>"문재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더민주당을 기존의 나눠먹기식 계파 정당에서 시스템 정당으로 바꾼 5년간의 행보에 대한 글입니다."</div> <div> </div> <div>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도 바뀌기도 할겁니다. </div> <div> </div> <div>전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과 증명해온 길에서 문재인 후보가 성평등 정책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운영할 때 </div> <div> </div> <div>역차별이 발생하게 만들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위에 링크한 엠팍글을 대신합니다.</div> <div> </div> <div>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ps. 이건 웃자고 적은 내용이지만 아마 공감하실거에요.</div> <div> </div> <div>제가 아이온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롤 오버워치도 종종 합니다. </div> <div> </div> <div>게임패치가 가끔식 거대 패치가 나오면요. 다들 이런말 하실겁니다.</div> <div> </div> <div>"와! 이걸 이렇게 패치해? 이건 완전 개사기네 야 이건 완전 왜하는거냐... 이건 완전 너프네."  </div> <div> </div> <div>뭐 예상대로 일때도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하거나 프로게이머들이 하는거보고는 어 뭐지 뭐지? ㅋㅋ </div> <div> </div> <div>이거랑 비슷하게 전투비행기 스펙 같은거 나오면 와 개 쩔어 개 사기야 이게 다 적용됬다고?</div> <div> </div> <div>그런데 막상 실전에 운용되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실전에선 영 딴판인 것들이 많죠.</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