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게에 왜 갑자기 여성가족부와 로스쿨 그리고 4대강 원자력 얘기를 들고왔나 싶을실텐데요.
문재인 후보의 성평등 정책 때문에 군게가 시끌하기에
군게 유저분들에게 문재인 후보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구해보고자합니다.
여성가족부 얘기를 먼저 할텐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 신설을 했죠.
아마 그땐 확실히 여성의 인권이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있었고
여성부는 분명 제 역할을 했죠.
노무현 정부땐 단순 여성의 인권신장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판단되서 여성가족부로 재출범했고
무난히 그 역할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성가족부를 욕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 셧다운제도 때 였을거에요.
여성가족부가 무슨 게임 산업에 제재를 넣었고 그로 인해 관심이 쏠리면서 여성가족부가 해온 뻘짓들이 많이 공개됬죠.
여성가족부 기사를 찾아보니 대략 2011년도 부터 비판이 많더라구요.
여성장관 1350만원치 화분 구매 셧다운제 등 젊은세대층에 반하고 시대 역행적인 정책을 내세웠고
지금도 가장 욕먹는 정부부서 중 하나죠.
욕하면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를 만들어서 이 꼴이 됬다고
분명 취지는 좋았고 여성의 인권 성장과 성평등에 일조했었지만 중간부터 누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죠.
분명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도 뭔가 잘못했었는게 있을거지만 비교적 잘 운영되었고 그 시대 땐 필요했죠.
다음, 로스쿨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해보려 했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전문 분야별 법조인 양성을 위하고 일반 시민들도 싼값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많은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취지를 뒀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도로 가진놈은 공부를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법시험이라는 일반 서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버린
처음에 취지와는 다르게 돈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이 됬죠.
하지만 네이버 댓글에선 이 말하죠. 노무현이 하자고 한건데 욕하냐고 ㅎ.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변형해서 운영해 괴물이 되어버린 로스쿨제도 참 누가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에너지 수출
애초부터 4대강은 대운하로 4계절이 뚜렷해 건기에는 강이 마르는 한반도엔 맞지도 않았죠.
결국엔 공사판만 만들면 되니깐 4대강 강 체질개선이란 이유로 강을 팠고 지금 이 꼴이 났죠.
강의 지류를 개선해야하는건 분명 맞는 얘기였지만 큰 공사가 애초부터 목표였기에 강이 박살났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있는거 아닐까요?
에너지 수출도 분명 이명박 정부 시절 땐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발전소가 필요했었고
큰 돈이 되는 사업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됬죠?
결국엔 거짓된 사업으로 인해 돈만 날렸죠.
일단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정책의 처음 취지는 성평등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할당제 부분은 장차관급 부분에서 제시했죠.
장차관급 인사 관련해서 박근혜가 여자 대통령이라서 여성인권이 올라가지 않은거 처럼
버니샌더슨 영상처럼 정말 성평등 인종평등을 주장하는건 피부색 성별의 유무가 꼭 아니겠지만
기계적 중립이 가장 낮은 수준의 평등이지만 전 몸 따라서 마음도 간다는 말 처럼
점진적인 시도는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능력이 안되고 여성이지만 여성의 인권에 전혀 신경쓰지도 않는 사람을 앉히진 않겠죠.
장차관급 인사와 관련해선 기본적인 그사람의 사상과 정책적인 검증은 있을겁니다. 너무 당연하거든요.
여성 고용을 많이 한 기업에 한해서 우대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인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인지 아직 안 말한거 같에요.
분명 군대처럼 위험하고 남자가 잘하고 여자는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여자들 군복무 안시키면서
취업과 관련해서는 여성 우대에만 중점을 맞춘다면 솔직히 앞뒤가 맞지 않죠.
젊은 미혼의 여성에 관해선 지금 문재인후보가 내세우는 성평등 정책은
역차별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마트나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 분들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서 사무실이지만 비정규직으로만 취업해서 2년마다 다시 계약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는 여성분들에겐 필요한 정책이죠.
여성가족부 로스쿨, 4대강 에너지 수출 이 모든 정책들은 위에 언급했듯이
누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건 성평등입니다. 기계적인 평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꽤 되어 있기에 잘못 운영됬을 경우
처음의 취지와는 다르게 어느 세대에겐 역차별이 어느세대에겐 부족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문재인 후보라면 잘 해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하라고 하신다면 이 글로 대신하고 싶네요.
"문재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받아와서 지금까지 더민주당을 기존의 나눠먹기식 계파 정당에서 시스템 정당으로 바꾼 5년간의 행보에 대한 글입니다."
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 처음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도 바뀌기도 할겁니다.
전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과 증명해온 길에서 문재인 후보가 성평등 정책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운영할 때
역차별이 발생하게 만들지 않을거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위에 링크한 엠팍글을 대신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건 웃자고 적은 내용이지만 아마 공감하실거에요.
제가 아이온이라는 온라인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롤 오버워치도 종종 합니다.
게임패치가 가끔식 거대 패치가 나오면요. 다들 이런말 하실겁니다.
"와! 이걸 이렇게 패치해? 이건 완전 개사기네 야 이건 완전 왜하는거냐... 이건 완전 너프네."
뭐 예상대로 일때도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하거나 프로게이머들이 하는거보고는 어 뭐지 뭐지? ㅋㅋ
이거랑 비슷하게 전투비행기 스펙 같은거 나오면 와 개 쩔어 개 사기야 이게 다 적용됬다고?
그런데 막상 실전에 운용되면 많은 문제점이 보이고 실전에선 영 딴판인 것들이 많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