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는다. <div><br></div> <div>명제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참인 명제입니다.</div> <div>그러니까 당신이 여성이면 군대에 가지 않고, <span style="font-size:9pt;">남성이면 군대에 간다는 거에요.</span></div> <div>국방-병역의 의무 자체가 <b>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여되거나 면제되는 차별</b>을 받습니다. (헌재 관점에서는 <b>합리적 차별</b>)</div> <div>(사실 세상이 생각하는 성차별은 이런 비주류 남성시각이 전혀 아니긴 하지만요)</div> <div><br></div> <div>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분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div> <div>둘다 가던가, 둘다 안가던가, 가는 쪽에게 그 <b>의무에 대한 보상</b>을 해줘야 겠죠?</div> <div><br></div> <div>간단하게 생각하세요. </div> <div><br></div> <div>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보상에 대해서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얘를들면 <b>돈으로 해주고자 합니다</b>. (남인숙의원) </div> <div>가산점은 기회균등에 어긋나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의 50프로만 지급해주기로 합시다. 물론 주거의 자유를 박탈당한채 병영에서 자는건 </div> <div>수면 시간이니까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구요. 일과 외 개인점검 시간도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수당이요? ㅎ</div> <div><br></div> <div>남자들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병역거부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없는데 말이죠.</div> <div>피해의식이 아니라, <b>누가 당신 인생에서 2년을 앗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b> </div> <div>정확하게는 1년10개월인데. 앞뒤로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정말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기가 힘이 든다는걸 알게됩니다.</div> <div><br></div> <div>이 기간동안 남성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 다른 자유도 대부분 제한당하고, 생각도 자기주장도 마음대로 펼칠 수 없고</div> <div>최저임금 이하에서 노동착취 당하고, <span style="font-size:9pt;">생명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b>노예계급</b>이 되거든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실 정부가 사병들을 노예취급하니까, </span><span style="font-size:9pt;">일반 국민들도 노예라고 여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여성이 적이 아니에요.</b>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냥 <b>사병인권 신장</b>운동을 하다보면 - 군복무기간/사병월급/보상문제 -> 이후에는 자연스레 평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굳이 여성징병을 강력히 주장안해도 점점 그렇게 될겁니다.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거에요. </span></div> <div><br></div> <div>최저임금50프로가 아닌 적어도 60프로 70프로 시간이 더 걸려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왜 20대 청년자살 대부분이 군대에서 발생하는지도 규명해서 근절해야 하구요.</div> <div>가고싶은 군대가 아니더라도 <b>가더라도 손해는 안보는 군대</b> 되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b>그런데 군보상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이란 말이죠.</b></div> <div><b>그래서 우리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여성에게 딴지를 걸어 보는 겁니다.</b></div> <div><br></div> <div>그래서 우리는 군보상이나 군인권?은 페미니즘운동에 저해되는 운동인가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div> <div>가산점제를 폐지를 했으면 다른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구요. 아직까지 그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div> <div>그리고 그깟 돈 몇푼 더 받자고 2년동안 군대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div> <div><br></div> <div>저는 문재인후보가 군경력에 대해서 그만큼 이미지 마케팅을 했으면</div> <div>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통수 맞은데가 아직도 아파요.</div> <div>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군대에서 좋지않은 악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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