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군대에 가지 않는다.
명제죠.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참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성이면 군대에 가지 않고, 남성이면 군대에 간다는 거에요.
국방-병역의 의무 자체가 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부여되거나 면제되는 차별을 받습니다. (헌재 관점에서는 합리적 차별)
(사실 세상이 생각하는 성차별은 이런 비주류 남성시각이 전혀 아니긴 하지만요)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분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둘다 가던가, 둘다 안가던가, 가는 쪽에게 그 의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보상에 대해서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얘를들면 돈으로 해주고자 합니다. (남인숙의원)
가산점은 기회균등에 어긋나거든요. 네 그럼 최저임금의 50프로만 지급해주기로 합시다. 물론 주거의 자유를 박탈당한채 병영에서 자는건
수면 시간이니까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구요. 일과 외 개인점검 시간도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수당이요? ㅎ
남자들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병역거부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없는데 말이죠.
피해의식이 아니라, 누가 당신 인생에서 2년을 앗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정확하게는 1년10개월인데. 앞뒤로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정말 자유롭게 무언가를 하기가 힘이 든다는걸 알게됩니다.
이 기간동안 남성들은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 다른 자유도 대부분 제한당하고, 생각도 자기주장도 마음대로 펼칠 수 없고
최저임금 이하에서 노동착취 당하고, 생명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노예계급이 되거든요.
사실 정부가 사병들을 노예취급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노예라고 여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성이 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병인권 신장운동을 하다보면 - 군복무기간/사병월급/보상문제 -> 이후에는 자연스레 평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겁니다.
굳이 여성징병을 강력히 주장안해도 점점 그렇게 될겁니다. 지금부터 논의한다면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거에요.
최저임금50프로가 아닌 적어도 60프로 70프로 시간이 더 걸려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대 청년자살 대부분이 군대에서 발생하는지도 규명해서 근절해야 하구요.
가고싶은 군대가 아니더라도 가더라도 손해는 안보는 군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보상 문제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 여성에게 딴지를 걸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보상이나 군인권?은 페미니즘운동에 저해되는 운동인가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가산점제를 폐지를 했으면 다른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는게 맞는거구요. 아직까지 그게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깟 돈 몇푼 더 받자고 2년동안 군대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후보가 군경력에 대해서 그만큼 이미지 마케팅을 했으면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뒤통수 맞은데가 아직도 아파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군대에서 좋지않은 악습,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