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병역 기피자입니다.
제가 병역기피자가 됀 기구한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발목인대가 파열돼어 7급 판정을 받았던 자였으나.
7급을 판정받을 시 재검을 6개월마다 한번씩 3번을 하여 모두 7급을 받아야지 면제가 됍니다.
전 두번째에서 뼈가 붙어 2급을 판정받았습니다.앞으로 평생 뛰거나 무거운 것을 못 드는데 말이지요.
하여,입대나이 20살은 지난 23살이기에.
어린 나이의 병사에게 경어를 쓰는것이 싫어 민간부사관 91기에
자원했었습니다만.시력이 나쁘다 하여(당시 안경쓰고다녔습니다)
불합격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라식수술을 하여 민간부사관 97기에 자원.12년에 임관하였습니다.
임관한 이후 논산의 훈련소로 갔었는데.들어간 이후 1주째에
정훈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하더군요.
4.19혁명 및 광주 민주화운동,6월항쟁 모두를 한국사회에 암약한 종북세력이 벌이는 국가 전복시도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광주는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가르치더군요.
더불어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문재인과 이정희를 종북이라면서 투표하지 말라고 하며.
투표 안 할거지? 라며 물으며 대답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그러하였더니 정훈장교는 본인을 구타하며 빨갱이냐고 소리쳤습니다.이후 영창을 1주 갔었고 말입니다.사유는 명령불복종입니다.나오니 부사관 임관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대 늦은거 그래도 빨리가려 자원을 여러번 하였으나 대부분 과거 7급 사유로 자원이 거절돼었습니다.
아.공군은 제가 적녹색약이라서 자원이 안 됀다더군요.
그래서 징집병으로 다시 논산으로 가서 입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훈교육을 받았으나 정훈장교는 다르더군요.건성으로 대답하였었습니다.다른 병사들은 대답하지 않았더니 정훈장교는 화난기색으로 나갔었습니다.
이후 과거 7급 사유로 또 귀가돼었습니다.
입대한지 약 1주가 지난 시점으로 기억합니다.
얼마돼지 않아 18대 대선이 열렸습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개입한게 드러나더군요.
그런걸 보면서 저도 제가 겪은 일을 알리고자 했고.알아봤더니 제가 하기 전에 이미 12년 6월에 공론화 돼었던 일이더군요.
그래도 신문고로 민원을 올렸고.하여 서울지방 군사법원에 갔었으나 군인이니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며 아님 너 빨갱이냐 이런 소리만 들었습니다.
하여.4월에 재입대 하여야 하였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판결을 보기 위하여 연기하였습니다.
그 도중 일어난 일은 정부와 국정원은 혐의를 부정하였고,증거를 인멸하였으며.군 사이버 사령부도 같이했다는 것이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92년 폐지하였었던,박정희가 세웠던 정훈교육 학교를 다시 박근혜가 13년에 세우더군요.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국민은 빨갱이 종북이라고 불리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13년 말.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를 선고하였고.
저에게는 영장이 다시 날라왔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죽은 나라에서 복무하기가 싫었습니다.
해서 명령을 무시하고.입대 이틀 전 독일행 비행기에 올라타서
2013년에 독일에 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망명신청을 한 이후,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프랑크 푸르트에 도착한 이후 공항 경찰이 요구하기에 제 여권과 민증,병역서류를 비롯 비행기표를 제출했었습니다만.
독일측은 이를 분실하였고 제 국적을 북한이라고 기재하였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제 서류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알아채는데는 약 1년이 소요돼었습니다.
하여,독일측에 항의하였으나 들은채도 안하더군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영사관에 가서 새로 여권을 15년에 만들었습니다.그런데 그때 영사가 제 망명사유를 묻고 답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망명사유를 정훈교육이라 밝혔더니 저를 모욕하더군요.빨갱이라고.
여튼 새로 만들었고.독일측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별다른 조취를 안 취하다가 약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제 국적을 남한으로 정정해주더군요.그동안 제가 항의할 때 마다 인종차별을 하였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약 2천유로를 지불하자 그제서야 제 서류에 관한 오류를 제대로 수정하기 시작하였고.
13년에 제출하였었던 원레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3년만인 16년에 다시 어디있는지 밝혀내었습니다만 병역서류 및 비행기표는 오리무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5년에 시작됀 유럽 난민사태가 이유라는데 저는 그것을 변명으로 봤습니다.독일 망명법상 망명신청 이후 6개월안에 망명심사가 이루어지어야 하는데 전 3년간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저는 13년에 왔었기 때문이지요.
하여 독일 정부에 진정서를 망명 4년만인 2주전에 제출하였으며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병무청과 경찰이 저에게 보내는 병역법 위반에 관한 통지들을 어머니께 부탁하여 따로 받아 그것도 같이 심사시 제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으며.
한국의 나무위키의 정훈교육 항목이 제가 영사관에 망명사유를 밝힌 이후 정부에 유리하게 수정돼어있기에 그것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 이러하여 현재 병역기피자이며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가끔 찾아와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고싶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나무위키의 정훈교육항목의 링크를 적어두고 갑니다.정치적 중립 위반 항목을 읽어보시면 됄 것입니다.
제가 작성했습니다.
https://namu.wiki/w/%EC%A0%95%ED%9B%88%EA%B5%90%EC%9C%A1
=== 정치적 중립성 위반 ===
무엇보다 기본적인 전투태세나 대응법이라면 몰라도 정치적 신념을 억지로 국가가 선전하는것 자체가 범죄행위다.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의사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반독재/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규정하며 교육하는 바람에 [[http://news.nate.com/view/20120906n05872|욕을 먹기도 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깐 결과 이는 [[http://news.nate.com/view/20120924n29571|어느 정도 시정하겠다고 했다.]](근데 안하고 더 악화시켰다.)'''2012년에''' 이런 헛소리를 교육이랍시고 늘어놓았다는 점이 정훈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거기다 보면 전혀 시정 및 개선돼지 아니하고 악화됄 뿐이였다.몇 예비군의 말에 따르면 정훈교육에서 미선이 효순이가 훈련장에서 장난치다가 죽었고 종북들이 선동해서 촛불폭동 일어났다고 말하고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어느 형사처럼 종북들이 선동해서 일 커진거라고 말한다.
군부대 정훈교육에 따르면, 종북세력의 기원이 일제강점기때 조선공산당 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일제강점기때 활동했던 이재유, 해방 이후에 중도파, 우익진영으로 활동했던 조봉암, 김준연, 신일용 등의 인사들까지 싸잡아 종북으로 몰리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나아가 '종북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식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주'의 이름을 써가며 반독재운동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는 식으로 군 장병들에게 주입식 교육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국방부에서 군인복무규율 제18조 '정치적 중립'과 헌법 제5조 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정리하자면 사라져야 할 범죄행위고 선진국이라면 꿈도 못꿀 비열한 세뇌행위다. 애초에 국가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게 아닌 독자적인 사상을 가진 것부터가 문제이며, 대꾸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곳에서 사상을 강제하는 일은 폭력이자 범죄다.
이명박 및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정훈교육 지침을 보면 군 장병 전체가 입대전 사회에서 '붉은 물'이 들었다면서 이를 빼야한다며 예시를 촛불시위를 들고있다.
군의 정훈교육은 이명박 정권 이후를 중점으로 심각한 정치편향,군부독재시기 범죄의 정당화를 하고있으며. 민주당으로부터 2012년도에 지적받아 시정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2013 시정했다는 교육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 시위들.특히 촛불시위와 2013 국정원 대선개입 비판시위를 종북이라 정훈교육 내부에서 지칭하고있다.바뀐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돼었다.
거기에 아직도 툭하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 및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정훈교육에서 교육하며.대답을 강요한다.
더군다나 정훈교육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종북이라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7570.html|투표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나.그 누구도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이러한 교육이 자행돼고있다.
또한 종북세력의 주 활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라고 수 차례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국방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의견 정도는 수 차례 있었고,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 대표적으로 UN]에서도 인권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음을 경고했다. 종북의 징표처럼 소개하기엔 무리가 있는 부분이자, 사회적으로 찬반 논의가 갈리는 문제에서 한쪽을 종북이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 위반이다.
또한 종북주의자 및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소개할 때, PPT 배경화면이나 사진에 간간히 세월호 집회 등을 보여준다.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교묘하게 시위와 민주주의가 반대 개념인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 --심리학 실험이냐--
덧붙여서.국정원과 군은 합심하여 대선을 불법적으로 이루기위해 협력한것으로 보인다.
국군과 국정원은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그치지 않고 정훈교육을 통한 대선개입을 불법적으로 자행하였다.
2011년경부터 국정원과 군은 협력하여 정훈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으며.해당 교재로 정훈장교들은 교육받고 장병들에게 정훈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재는 상기한 문제가 있는 교재이다.
http://www.hani.co.kr/arti/PRINT/609712.html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을 정훈장교로 위장시키어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으로 정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정훈교육 내용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 투성이의 교육이였다.
http://m.hani.co.kr/arti/politics/defense/612023.html#cb 또한 현재 최순실게이트로 드러난 정부와 전경련,국정원의 연결고리와 자금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2012.즉 대선이 있던 해부터 전경련측에서 정훈교육 장교들의 교육 및 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1/14/0200000000AKR20120114080000003.HTML?input=sns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20117000016 http://m.nocutnews.co.kr/news/907687 http://m.nocutnews.co.kr/news/1166399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23673 http://news.joins.com/article/193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