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달다간 끊임없이 똑같은 댓글만 적게 될거 같아서 그냥 글을 하나 새로 씁니다. <div><br></div> <div>또한 제가, 그리고 군대 게시판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이건 문재인 지지, 페미, 남녀 성차별, 군대 처우개선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미리 밝힙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현재 대한민국의 국군 숫자는 약 63만명 정도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군대에 갈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div> <div><br></div> <div>보통 21살에 군대를 많이 가니 21살 남성을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말씀드리자면...</div> <div><br></div> <div>2017년 37만명 / <span style="font-size:9pt;">2020년 32만명 / </span><span style="font-size:9pt;">2025년 25만명 입니다.(출처 : 통계청)</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 인구로는 현행 2년 징집제로는 63만의 군대를 유지를 할수가 없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물론 점차적으로 감군을 하여 약 50만의 군대를 유지하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는 합니다만</div> <div><br></div> <div>50만의 군대를 유지하는 부분도 2025년에 25만명의 21살 청년들이 건강 유무에 상관없이 </div> <div><br></div> <div>모두 군대를 가야 겨우 채울수 있는 빠듯한 구조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이 요 몇일간 군게에서 많이 논의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군게에서 모병제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합니다만</span></div> <div><br></div> <div>그래도 왜 모병제가 대안이 될수 없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듯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1) 병력 숫자의 문제</b></div> <div><br></div> <div>미국이 인구 대비 약 0.04%에 해당하는 140~150만의 모병군을 보유하고 있는데</div> <div><br></div> <div>이 공식을 그대로 한국에 대입하면 약 20만에 해당하는 모병군이 보유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정부의 감군 방침에 비교해봐도 약 30만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죠.</div> <div><br></div> <div>50만을 모병으로 유지할려면 인구대비 0.1% 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병해야 되는데</div> <div><br></div> <div><b>세계 최고의 대우와 명예를 가진 미국조차도 이라크전때 모병이 쉽지않아서</b></div> <div><b><br></b></div> <div><b>군대오면 미국인되게 해줄께. 라고 했던 판국입니다.</b></div> <div><b><br></b></div> <div>그런데 과연 사병에 대한 대우와 명예가 개똥같은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병력을 모병으로?...</div> <div><br></div> <div>어떤분은 사관학교 경쟁률 쩌는데 모병제로 전환해도 모병 잘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던데</div> <div><br></div> <div>사관학교는 군을 지휘할 장교를 길러내는 곳이지 병을 육성하는 곳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장교는 나이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평생 직장 개념의 메리트가 있지만</div> <div><br></div> <div>나이가 들어서 전투력이 약화되면 퇴출되어야 하는 병의 특성과 그 경쟁률을 매치시키는건 의미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2) 재원의 문제</b></div> <div><br></div> <div>모병제가 실시된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정도의 급여를 줘야 할까요?</div> <div><br></div> <div>어떤분은 9급 공무원의 초봉인 130정도를 이야기 하시고 어떤분은 초임장교의 연봉 2500정도를 말씀하시던데</div> <div><br></div> <div>군필자분들께 묻겠습니다.</div> <div><br></div> <div><b>그돈받고 군대 다시 갈래요?</b></div> <div><br></div> <div>그냥 간단하게 현재 복무중인 사병들만 하더라도 현재 최저 시급 기준을 계산해보면 연봉이 1억이 나오는 판국입니다.</div> <div><br></div> <div>사병들의 숫자가 약 43만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43조의 재원이 필요합니다.</div> <div><br></div> <div>전체 국군을 50만으로 감축하고 사병을 35만명 정도로 감축한다고 해도 35조원이 더 필요해요. 그것도 지금의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때요.</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특히 병은 나이로 인해 전투력 저하시 퇴출되어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임금 타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은퇴 이후에 사회로의 재취업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도와준다고 해도 이 또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병이 돈을 저렇게 받는데 그 위에 장교들 임금은 그대로 두나요? 그것도 올려야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3) 예비군의 문제</b></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거 진짜 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북한이 100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an><span style="font-size:9pt;">한국 국군이 63만명, 그것도 더 줄이겠다고 방침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군의 존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b>400만에 달하는 예비군</b>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그런데 모병제로 전환을 한다? 그럼 예비군이 없어요.</div> <div><br></div> <div>예비군의 존재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군인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2) 에 기술했지만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됩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래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대두된 대안이 여성징집입니다.</div> <div><br></div> <div>남자들만 군대가서 고생하고 와서가 아닌,</div> <div><br></div> <div>여혐이라서 여자들이 고생하는꼴 보고 싶어서가 아닌,</div> <div><br></div> <div>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이 여성징집 말고는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