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 안보만 보았을 때 안정적인 체계는 전 국민이 훈련소 정도는 가되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즉 4주간의 군사훈련은 모두 받되 그 이상 할 사람은 모병으로 간다는 것이죠
아 물론 가장 불합리한 체계는 현재의 남자만 군대를 가는 체계인건 인정합니다
근대 논의가 모병제보다 여성 징병제가 쉽다고 하시는데 전 모병제가 훨씬 쉽고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체계라고 생각되서요..
즉 1순위 모병제 2 순위 양성 징병제 3순위 현행입니다만.
1. 징병제를 하는 나라의 특징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518763
글을 보면 세계 각국의 징병제 현황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국가가 징병제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징병제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면적 대비 인구수가 적어요, 각 대륙별로 보자면
가.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군 병력의 질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내전 상태인 나라들이 정말로 많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군사력=병사숫자인 곳들이 많아요, 당연히 징병제가 훨씬 효과적이고 필요하죠, 오히려 전 아프리카 쪽에서 생각보다 모병제가 많다는 게 더 신기해요,
나.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생각보다 치안이 불안정해요, 징병제라고 하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나들 모두 국군이 치안을 돕거나 혹은 군인에 의한 쿠데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그정 도로 내정이 아직 불안하거나) 혹은 전쟁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구수 자체가 대부분 적어요, 그나마 많은 아르헨티나도 국토의 크기에 비해 인구수는 매우 적어요
다. 동남아
동남아 자체들도 생각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거나 내전 중인 상황이에요 (한국의 경우도 내전 중이긴 하지만 상황이 다르기에 밑에 따로 적습니다.)
라. 아시아
러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땅이 엄청 넓은 데 비해 인구수가 적고, 체첸 등에서 반군 활동이 활발해요, 중앙아시아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엄청 적어요, 8백만 명 정도 되는데 비해 중동에 모든 국가가 적이에요, 계속 북한이랑 남한 간의 국군 숫자를 비교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거기는 중동국가들과 숫자가 너무 차이 나고 지속적인 테러가 있으므로 징병제가 더 좋은 거에요
즉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요
1. 인구와 비교하면 나라가 매우 넓다
2. 아니면 매우 가난한 나라이다.
3. 내전 상태이다.
한국은 3개 모두 해당이 안 돼요
3번 항목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내전은 전면전이 아니라 전선의 구분이 없는 내전이에요 전후방에서 동시에 타격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경찰이 치안을 보장하지 못해요 당연히 군인이 일정부분 치안을 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많이 필요한 것 이죠
첨. 한국도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의경제도) : 전 의경제도는 태생부터가 잘못된 재도이고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과 군인의 업무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2. 주변국들의 군사력 현황과 징병 모병제와의 관계
가. 일본
예전에 모 위키에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맥도날드 분점끼리 싸우면 본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는 글이었죠,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대중전력의 기점이에요, 최근 주일미군의 증강이나, 한반도 사드 배치 등 모두 미국의 대 중국 군사전략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증이에요, 즉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은 절대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 과연 징병제가 대일본 억제력을 증가시키는가에요 현재의 징병제 체계는 대북억제력을 한 포병위주의 군사체계에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육군이 다 해 먹고 있죠,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사단 군단의 숫자는 압도적으로 그러다 보니 똥별들도 압도적이에요,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도리어 군제가 육군에서 해공군 위주로 개편될 확률이 높아지고 특수전 등의 장비가 강화되면서 대 일본 억제력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중국, 러시아
이 두 나라는 무슨 짓을 해도 못 이겨요, 국방세를 100% 증액한다고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징병을 하건 뭘 하던 못 이겨요, 아니 이 두 나라를 군사력으로 어쩌겠다는 생각 자체가 난센스에요, 아무리 허울분이라고 해도 중국도 러시아도 공군으로는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고요, 아니 다른 거 다 제치더라도 핵을 부대단위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두 나라 역시 전면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지전을 생각해야 되요, 특히 북한의 붕괴 사태 이후에 있을 양 국가의 도발이죠, 마찬가지로 국지전에서는 결국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첨단화되고 정예화된 병사를 가지고 있느냐 에요
전면전이 된다면? 두 나라 다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미국만 믿어야죠.
다. 북한
현재의 토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단 계속 전면전을 가정하는데 전면전이 발생하면 한국이 이기냐 북한이 이기냐가 아니라 한반도가 져요, 양국의 현재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선제공격을 당하더라도, 양국의 모든 국토가 날아가요.
2016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야포는 약 8600여문이고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의 포는 5500여문이고요, 대한민국의 경우 야포 5700여문에 다연장포 200여문이에요. 북한과 남한의 일단 거의 모든 산업시설은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면 되요, 징병제가 아니면 포를 쏜 후 점령할 사람들이 없어진다고요? 점령할 땅부터 없어져요, 전쟁 후에 뭔 놈의 점령입니까? 아니 좀 더 사실대로 말하면 남북한의 전쟁은 절 때 남한과 북한이 1:1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애당초에 북한이 대한민국에 포를 날리는 순간 중국만 하더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오히려 북한한태 포를 돌리면 돌렸지 대한민국에 날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전쟁은 국지전에 머물거나 혹은 전쟁과 또 다르게 전쟁 억제력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는가 인데 이는 얼마나 더 많은 첨단무기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확보하는가의 문제인데 당연히 모병제가 군사의 질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3. 4주정도 되는 군사훈련은 왜 필요한가?
사실 이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군사 안보 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사람들을 보수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재 주위에서도 문재인은 안보가 무능해서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논란은 제쳐놓더라도, 안보만 생각했을 때, 급변사태가 있었을 때 결국 4~8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예비역으로 투입해서 경계 및 군사 작전을 시행하면 됩니다.
4. 예산문제
전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징병제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에게 적어도 하사 수준의 봉급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왜 예산에 있어서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더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육군의 국방개혁 역시 징병제가 일정부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국방개혁은 현재의 사단에서 기보사단을 중점으로 한 최정예 군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6.25때나 쓰던 견인포/야포 등이 쓰이고 있으며, 현재의 사단/군단 숫자를 줄이지 못해서 장군 숫자를 줄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인구수 문제
다시한번 이야기 하지만 군인 숫자=국방력이 절 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전방 출신이지만 빌어먹을 철책 근무를 왜 아직도 그렇게 스는지 그리고 부대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왜 서야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물론 현재 각 부대별로 야간 경계근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방 감시 업무도 빠르게 전자장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디지털 장비를 못 믿는다고 하시는데, 사람은 태업할 수 있지만 디지털 장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방 생각보다 자주 뚫립니다. 오히려 전자화된 장비들이 더 뚫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줄어들기에 모병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일단 북한도 출산율이 많이 줄었고, 북한은 높은 유아사망률 탈북자 등을 생각하면 북한도 역시 국방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