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에 대해 많은 글들이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글쓰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가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까 생각해봅니다
1. 인권.
2. 국방
3. 경제
이정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1. 인권
인권은 제 생각엔 당연 모병제가 더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징병제도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있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 국방
국방은 자료를 찾아보자.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7 여기보니까 2014년 27만 2015년 25만 정도되네요
복무기간이 2년이 좀 안되니까 총 징병수는 45만정도 될거 같네요
45만명을 줄이고 모병을 몇명을 해야 현재와 같은 전투력이 나올지 봐야 하는데 이건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대충 제 짐작으로 하겠습니다.
모병이 더 전문적이니까 징병보다 1.5배의 효과를 낸다 보면 약 30만명정도 모집해야한다고 나오네요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구인자가 지금보다 더 대우를 받겠죠. 생각만해도 좋네요
3. 경제
결국은 돈이죠.
이게 가능한가 입니다.
징병 한달 소요금액을 찾아보니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7/02/0505000000AKR20130702097700043.HTML 요렇게 연간 450만 가량이네요 정말 얼마 안드네요 살짝 힘들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검색하다보니 국회의원 1년 비용이 7억정도 된다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모병 소요 금액을 찾아보니 찾아보기 힘듭니다. 잘 안나오네요
그냥 제 맘대로 책정하겠습니다. 병 급식이 연간 237만 피복이 연간 78만 이니 약 300만 두배정도 올라간다 보고 600만에 월급해서
연간 4000만원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럼 단순 계산 해보면
징병 45만 * 450만원 = 2조 가량이네요 모병 30만 * 4000만원 = 12조가 나오네요
약 10조가량이 더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럼 총예산을 찾아봅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5%EB%B6%80%EC%9D%98_%EC%98%88%EC%82%B0#1.ED.9A.8C.EA.B3.84.EC.97.B0.EB.8F.84 약 123조군요
약 8프로를 군비 증강해야 하네요 결코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위에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니 일자리 창출 예산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5487 여기에 17조라고 나오네요
17조를 들여서 약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그럼 일자리 창출 예산에 7조만 쓰고 10조를 모병하면서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면
일자리가 7조에서 10만개 군에서 30만개 해서 총 4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겠네요
결론, 제 생각엔 모병제가 충분히 가능할거 같네요.
물론 대충계산과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능해 보이고
그기에 인권적인 문제, 평등 문제( 모병제 하면 자연적으로 여자남자 군대로 싸울필요없음),
군 전문성 문제, 구인자들이 더 대우 받을수 있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 가능할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