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군인 수 대략 60만 명. <div><br></div> <div>현재 병장 기준 20만원 정도를 받는데, 병역의 대가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뭐 그래봤자 최저임금도 안되지만.</div> <div><div><br></div> <div>병사에게 한 달에 대략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1인당 1년에 1200만원 더 소요</div> <div><br></div> <div>60만 전체를 계산하면, 1200만원 x 60만 = 72000억원 = 7조 2천억원</div> <div><br></div> <div>1년에 7조 2천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군요.</div> <div><br></div> <div>우리나라 국방비는 2016년 기준 42조원 정도 되네요.</div> <div><br></div> <div>그럼 국방비의 17% 이상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인데, 관점에 따라 과중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div> <div><br></div> <div>군납비리 등 국방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줄이고 법인세나 부유세 등 조세 정의를 조금이나마 실현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게다가 60만 장병들에게 주는 월급은 절대 썩어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요.</div></div> <div><br></div> <div>우선 병역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하여 박탈감을 줄여주죠. 이는 당연히 사기 상승으로 연결됩니다.</div> <div><br></div> <div>또한 병사들의 기강을 통제하는 데 강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것에서 돈이라는 추가적인 통제 수단을 얻게 됩니다. 자연히 갈굼 등 군 부조리가 완화되겠죠.</div> <div><br></div> <div>이와 동시에 병영 내 출퇴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과 후 외출을 가능하게 해주며 위수지역 등을 폐지하면 군인 등골을 뽑아먹는 상인들에게 엿을 먹이면서도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병영 내부에도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가게들이 들어와야겠죠.</div> <div><br></div> <div><br></div> <div>병사에게 100만원 이상의 대가를 주는 것은 사실상 의지의 문제인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미친 개처럼 떠들어댈 여성단체의 입을 틀어막을 만큼 예비역을 포함한 남성들이 강력한 지지를 해줘야겠지요.</div> <div><br></div> <div>쇠사슬 자랑하는 몰지각한 분들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문화가 필요할 겁니다.</div> <div><br></div> <div>내 후배, 내 자식, 내 손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해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이미 전역을 하여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제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제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남아 있는 차별인 병역 문제를 외면하면서 성평등을 외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