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가 육사에 헌법소원냈대"라는 말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데 그 판례, 몇년동안 인터넷에서 떠도는 문구와 기사 하나만 있지, 정작 결정문은 누구도 들고와본 적이 없어요. </span> <div><br></div> <div>아시다시피 헌재의 모든 결정문은 전산화되어 웹-헌법재판정보에 공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지요. 일단 헌재 홈페이지에서 헌법재판정보에 들어가봅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헌법소원이므로, 헌마-헌바에 체크합니다. 사실 헌바는 할 필요가 없지만, 또 무슨 말이 나올까 무서워서 말이지요.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합니다. 사실 99년까지도 갈 일이 없는게, 그 이전에 여성이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사가 제일 빨랐고, 그다음 육-해 순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첫번째 검색 키워드는 "사관학교"입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52321724315762ce428eb5913305a90da92d__mn483793__w1361__h701__f125485__Ym201703.jpg" width="800" height="412" alt="1.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25485"></div><br></div> <div><br></div> <div>5개의 결정이 검색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합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5300f278240179eb4891a629e2cf69bd320e__mn483793__w823__h534__f58389__Ym201703.jpg" width="800" height="519" alt="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58389"></div>....사관학교에 여자도 들어가게 해달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div> <div>"4번이 교육법이잖아!"라고 의심을 품으실텐데, 찾아서 들어가서 보십시오. 저건 학군사관의 문제이고, 학군사관제도는 육사 입학 이전에도 여군사관이란 이름으로 이미 있었습니다. 간호사관이 아닌 여군 장교들중에 고렙들이 보통 여군사관출신입니다. </div> <div><br></div> <div>동 조건에서 키워드만 바꿔봅니다.</div> <div><br></div> <div>"여성 군대" - 검색결과 없음</div> <div>"여자 군대" -검색결과 없음</div> <div>"여자 사관학교" - 검색결과 1(위의 캡쳐 등장하는 98헌마363, 이른바 군 가산점 결정, 사관학교와는 관계없음)</div> <div><br></div> <div>뭐, 탄핵 이후 늘어난 접속자때문에 헌재 서버 맛이 가버렸을수도 있을겁니다. 물론 이 판례를 찾아본 적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별로 나온게 없지만, 사기꾼 소리 들었으니 한번 계속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국가법령정보입니다.</div> <div><br></div> <div>전체 헌법 결정례 본문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 키워드는</div> <div><br></div> <div>"여성 사관학교"입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5826eb8d70c5d7184a1694b5a35b66b8c4cf__mn483793__w1352__h664__f182160__Ym201703.jpg" width="800" height="393" alt="3.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82160"></div><br></div> <div><br></div> <div>사관학교에 여자만 들어가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라더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600742361a0b3ec24319bf066aa3a7174f49__mn483793__w759__h331__f41766__Ym201703.jpg" width="759" height="331" alt="4.jpg" style="border:none;" filesize="41766"></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사실 관계는 분명 헌법소원이 있었는데"라는 말이 나온 배경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캡쳐인 </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60945b4d207f9a464f4ea5247625bb2169d3__mn483793__w568__h572__f124385__Ym201703.png" width="568" height="572" alt="111111111.png" style="border:none;" filesize="124385"></div><br></div> <div><br></div> <div>이 글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듯 한데,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몇년전부터 떠돌아다는 글입니다. 근거가 되지 못해요. 내가 저 캡쳐를 들고 온 이유는, "육사가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냈다는 얘기를 이 글에서 본 것이냐?"를 묻기 위해 가져온 겁니다. "이런 근거가 있네"가 아니라. </div> <div><br></div> <div>세계일보 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가산점 결정도 헌법 교재에 실리는데, 육사에 여자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결정문은 본 적이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667243716edc20594029879b0fd7a19be479__mn483793__w1170__h613__f103206__Ym201703.jpg" width="800" height="419" alt="6.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103206"></div><br></div> <div><br></div> <div>지금은 1990년부터 1997년 3월 25일까지 모든 헌법소원 결정문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1861개네요. 있나 없나 찾아봐야지요.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겁니다. 심판대상만 보면 되니까.</div> <div><br></div> <div><br></div> <div><div>여튼, 제 결론은 이겁니다.</div> <div><br></div> <div>그 헌재 결정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div></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3664336a776bc9bc6d4781a203c84ab59cca45__mn483793__w761__h127__f19537__Ym201703.jpg" width="761" height="127" alt="5.jpg" style="border:none;" filesize="19537"></div><br></div> <div><br></div> <div>두번째, 제 무엇을 보고 사기네 뭐네 하신 겁니까? </div> <div><br></div> <div>세번째. 논쟁할 가치가 없는 쪽은 어떤쪽입니까? 아, 물론 법알못 선날승성애자인 저라고 생각하시겠지요? </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