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적힌 의무이므로
여성에게도 어느정도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의무적 징집을 당하고 있으니
당장 여성도 징집하라는 기계적 평등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남성만이 병역을 지고 있으니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병역을 지라는 것은 하향평준화 입니다.
이보다는 남성의 병역의 무게를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
순차적인 상향평준화를 꾀하는 것이 옳바른 방향이며,
가능하다면 최종적으로 병역 자체가
개인의 선택 문제(모병제)가 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조직 자체의 개혁이 필수적이며,
부족한 재원확보나 인원을 여성 혹은 면제된 남성에게서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바라건대
"여성도 군대가라."나 "여성도 징집하라."같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남여갈등만 조장하는 글을 삼가해 주십시오.
현역 장병들의 처우개선이 하루하루 더 좋아지고
군대가 현역으로 와서 간부가 되어 남고 싶은 조직이 되고
전역후에도 이들에게 사회 전반적으로 명예가 주어지며 취직 등에 혜택을 주는 등
군대 시스템과 월급등의 대우 및 사회 전체적인 지원과 인식과 명예가 주어진다면
자연스래 모병제로 남성도 여성도 개인의 자유 의사로 군대를 선택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