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 안보적인 이익 (이익<불이익)</div> <div>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되어졌고, 최근의 동지나해, 남지나해등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있어서</div> <div> 중립외교가 힘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div> <div> </div> <div>2. 외교적인 이익 (이익<불이익)</div> <div>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서의 중립을 결코 달가워 하지 않습니다.</div> <div> 일본은 한국과의 대중 포위 전략에 있어서 상호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싶어했습니다.</div> <div>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 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했었죠.</div> <div> 단적인 예로 북한과의 갈등에서 상호보안적인 외교에 노력했었고 대북관계 악화에 따른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없었죠.</div> <div> 반면 북한은 미국 항모전단에 벌벌 기어야 했구요. 만약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하여 북한 편을 든다면 미중일의 갈등이</div> <div> 지금의 남지나해, 동지나해가 아닌 동북아 화약고인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div> <div> </div> <div>3. 사드가 효율적인가? (북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써는 효율성 부족)</div> <div>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공격할 모든 수단이 있습니다.</div> <div> 탄도탄은 위 3가지 유형 모두 요격하기 힘듭니다만 중저고도 방어망인 철매2의 요격 성공률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div> <div> 오히려 저고도 근거리 탄도탄이 방어시간이 적어서 더욱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div> <div> </div> <div> 레이더의 경우에도 그린파인레이더를 2대 운영하고 있으며 AWACS도 보유하고 있습니다.</div> <div>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레이더도 개발 중입니다.</div> <div> </div> <div>4. 미국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는가?</div> <div> 모두 아시겠지만 중국의 탄도탄 방어를 위한 것이 1순위 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중국의 탄도탄을 발견하는 것보다</div> <div> 한반도에서 미군이 운용하는 장거리 레이더로 감시하면 그만큼 요격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겠죠.</div> <div> 또한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립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div> <div> 한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가시적으로 미중이 갈등관계가 아닌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와 중국의 갈등입니다.</div> <div> 만약 센카쿠에서 일본과 중국 분쟁시 미국은 개입하게 됩니다만 중국이 미국에 선전포고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div> <div> 자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개입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div> <div>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리 동맹관계라고 해도 의무적으로 참전하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 제2 한국전쟁 발발이 된다고 하여도 미국이 한국과의 조약에 국익을 반하면서까지 전쟁개입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div> <div> 그루지야 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교입니다.</div> <div> </div> <div>5. 왜 중국은 한국이 아닌 일본을 타켓으로 하여 분쟁을 일으키는가? </div> <div> 중국은 한국과의 마찰로 이익보다는 손해가 큽니다. 한반도에서 보유한 왠만한 미사일들은 서해를 커버하고 중국 본토의 </div> <div> 산업단지를 초토화 시킬 수가 있죠. </div> <div> 반면 일본은 중국 본토에 피해를 줄 역량이 부족합니다. </div> <div> 더군다나 센카쿠는 일본과 대만이 상호 교통로로써의 위치이기 때문에 센카쿠에 대함, 대공기지만 건설해도 대만은 고립이 됩니다.</div> <div> 마찬가지로 남지나해쪽 섬기지도 그러한 이유입니다.</div> <div> </div> <div>6. 중국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를 점유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div> <div> 중국은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에 실력행사를 할 역량을 키우게 된다면 중국 본토 방어에 불침항모격의 1차 방어선이 형성됩니다.</div> <div> 또한 서태평양의 상당부분을 잠식하려는 중국의 목적이 강한 만큼 대만에 대한 압력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기도 합니다.</div> <div>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무역로 급습으로 외교적 우위에 있을 수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연계선을 약화</div> <div> 시킬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7. 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div> <div> 중국의 이런 의도는 이미 주변국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어지고 있죠.</div> <div> 하지만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연합하여 군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div> <div> 중국 입장에서는 상호견제로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div> <div>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div> <div>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타국과는 다르게 복잡합니다.</div> <div> 그 이유는 북한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는 일본과 북한입니다.</div> <div> 중국은 이이제이를 기본 외교책으로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한중관계 악화시 중국은 북한에 각종 보급품과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div> <div> 높으며 남북관계가 최악인 현 상황에서 무력도발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div> <div> 일본의 경우에는 센카쿠에서의 중국과의 마찰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오히려 우호적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div> <div> 제2한국전쟁, 한중전쟁이 일어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div> <div> 즉 지금의 중립포기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북한과 일본에 이익을 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div> <div> </div> <div>8.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생각</div> <div> 사드가 경상도에 배치되었다고는 하여도 중국의 탄도탄 조기 발견이 안되는 것은 아니 때문에 한중관계 악화는 불가피합니다.</div> <div> 결국 친중노선으로 외교를 해야 중국과의 마찰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div> <div> 그리고 사드를 L-SAM개발과 동시에 여론화하여 배치취소가 되게끔 L-SAM개발을 서둘러야 할 겁니다.</div> <div> 사드 배치의 핑계를 불식시키자는 것이죠.</div> <div> 방법은 이것외에는 강대국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애초에 안받겠다고 강하게 나갔으면 모를까.......지금처럼 무리하게 받는 입장에서는요.</div> <div> </div> <div>9. 사드배치를 취소할 수는 없을까?</div> <div> 있습니다. 지금의 거센 여론을 이유로 미국에게 양보를 구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대마도에 배치한다던가 하면 됩니다.</div> <div> 레이더만 대마도에 배치하고 미사일만 따로 운영한다면 중국과의 마찰도 없고 미국이 북한 핑계로 하는 모든 사안들이 해결됩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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