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앞으로의 먹거리는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국가전반적 소프트웨어를 점검을 했었죠.
특히 R&D사업에 크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고급인력이 많이 생겨나면서 특히 IT쪽에 인력이 넘쳐났다는 것이죠.
이런 인력들을 국내에서 수용하기 힘든 와중에 지난 10년동안 IT쪽 투자와 R&D투자는 거의 사장되고
대기업 위주와 건설업쪽에 몰빵하게 되면서 국가적 경제 위기를 떠나 미래의 비젼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0,80년대의 건설쪽 부흥은 이미 기간사업쪽에 끝물을 타면서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듭니다.
개발도상국등에서는 건설이나 경공업, 중공업이 부흥되면서 경제 성장이 빨라지게 되는데
일단 내수부터 돌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다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발전 방향은 중간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만 정책 방향에 따라 국가경제의 비젼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미국은 군수분야의 활성화에 따른 연구투자의 활성화가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본은 서비스업종의 활성화로 비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회통합체적 경제구조를 이루면서 비젼을 유지하고 있죠.
경제성장의 중간단계로 넘어오면 세계에서 범잡할 수 없는 그 국가만의 브랜드가 필요한데
한국은 중간단계에서 못벋어나서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임사업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아이템이었고, 그에따라 정보체계와 인터넷체계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IT선진국이라는 명성을 얻어왔었습니다.
원자재 없이 매년 10조원상당의 규모를 자랑하였을 정도였으니깐요.
게임사업의 발달은 각종 매체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서 정보에 민감도가 사이버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
사이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억압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른 투자의 미흡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10년간의 정체기로 인해서 국가 내수시장의 자금회전률이 급락하여 전자상품의 회전률도 다운되고
각종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투자가 상당히 안되고 있죠.
사실상 10년간의 정체기로 주변국과 별반 다를게 없어지게 되었고, 각종 건설정책으로 저급인력을 수입하게
되면서 고급인력들의 경력이나 기술력을 활용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내의 각 종 규제 철폐와 IT계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듯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기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 내의 고급인력의 활용안을 생각해야지 이전 사업 활성화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국가 경제 비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선소의 사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측된 결과였고 그에따른 대비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비젼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젼을 찾아가야 합니다.
산업시대가 오는데 농번기 시대를 생각하면서 만석꾼에게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 방향을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 혹은 한국이란 나라의 과도기적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