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꾸며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관계자 3명은 작년 5월 미 공군성과 국방안보협력본부를 방문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차기 전투기(F-X) 기종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선정한 뒤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와 가격 및 KF-X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미 공군성 측은 한국이 요구하는 레이더 등 4가지 항공전자 장비와 전투기를 통합하는 각각의 기술은 장비를 개발하는 기술보다 ‘고(高)가치’ 기술이라면서 관련 기술 이전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록히드마틴사와 미 정부, 한·미 양국 정부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방사청은 그런데도 “미 정부가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을 승인한다는 가정 하에 록히드마틴사와 기술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도록 (미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제안했다. 방사청은 특히 기술 이전에 대한 한국 국회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이 충분하지 않다면 차기 전투기(F-X)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한국에 기술 이전이 제한된다고 알려지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물론 미국이 한국에 F-35A를 판매하는 것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기술 이전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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