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2%, 1인당 5번 지원으로 제한
-계급 없애고 보직 임무만 남긴다
-사단 법원 없애고 심판관 제도 폐지
-스마트폰 도입 무리, 수신전용 폰으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신인균 (병영문화혁신위 2분과 위원장)

◆ 신인균> 과거에 1999년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내용이 있죠. 5%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당시 군복무 가산점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그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가 아닌 2% 정도고요. 그리고 그때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개인 1명이 5번만 군복무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그리고 군복무 보상점을 통한 합격자가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서 합격자 정원 중에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 신인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를 테면 장애인들이라든지 군에 가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국가적인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요즘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내가 군 가산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 병이 아니라 간부로 입대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대를 하셔도 됩니다.

◆ 신인균> 지금도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산점 5%->2% 1인당 5번까지 증명서 발급 / 합격자 정원마련(예 : 대학갈때 농어촌특별전형처럼)
군계급 사라지고 .. 임무만 주어진다     예) 소총수   분대장
장애우는 이미 혜택 보고 있다..  //  여자들 억울하면 지원해서 군대가라...
여성부에서 반대한다.....

출처 : http://m.news.nate.com/view/20141215n07321?sect=sisa&list=rank&cate=interest&keyA=1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의견... 죽자고 덤비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