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도중 의문사한 군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제정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회 국방위원회)과 ‘의무 복무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는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국민에게 각각 큰 절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 ‘의무 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유가족협의회’ 등이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go발뉴스’     ▲ ⓒ ‘go발뉴스’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광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출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 돼도 유가족분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선은 한발 한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 의문사는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1년에 150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광진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의무복무 중 사망하는 군인을 순직하는 것으로 보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의무복무인 군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보훈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유족에게 보상하는 ‘의무복부중 사망 군인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에 업무 종료로 해산된 ‘대통령 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이 사망 군인의 사인과 관련 진상규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포함하고 있다.

▲ ⓒ ‘go발뉴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언론에서 누군가가 이런 비극을 맞았다고 하면 불쌍하고 안됐다고만 생각했지 그 일이 우리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하다. 자식과 남편을, 형과 동생을 잃은 우리들에게 왜 국방부와 이 나라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고 분개했다.

이들은 이어 “데려갈 때는 조국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영문도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가족 잃은 우리에게 ‘못난 당신 가족’이라며 핍박과 설움을 강요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유가족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보상이 아니다”며 “군 인사법 개정 등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과 적절한 유족 보상, 그리고 왜 죽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협의회는 법안 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로 국회와 국민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이어 김광진 의원과 유가족협의회 대표들은 법안을 직접 국회본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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