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진의 정치카페 6/22 - 메르스, 이후의 박근혜

메르스 이제는 진정 국면.

(녹음 다음날 강동성심병원 사건이 보도됨.)

유시민이 지난 시간, 4차 감염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언했지만

멍석 깐다 할까봐 편집해버렸음.

삼성서울병원에서 벌어진 2차유행의 현재상태는 의료진에서도 그렇고

감염자가 거의 없다.

(하지만 삼성 의료진 6/28현재 5명)

사스가 한국에 3-4번 왔다.

방역을 워낙 잘 해서 우리가 몰랐을 뿐.

메르스도 한국에 한 번 이상 들어오게 되어있다.

중동이 메르스가 일시적인 병이 아니라 토착화한 병이 되어버려

풍토병이라서 중동과 인적교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감염자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들어올 걸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

공기감염의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선 공기를 통한 전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가 관건이지만

아직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병원감염이든 가족감염이든

밀접한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는 기존 사례를 벗어난 케이스는 아직 없다.

잠복기 문제는?

더 길어보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대잠복기가 14일이라는 것을 단정하기도 곤란하고, 

훨씬 길다, 는 한국형 사례에 대해 맞다, 고 하기도 확실한 케이스가 아니다.

잠복기란 그 환자가 언제(시간과 장소) 감염되었는지, 자각증상에 언제였는지 

다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 건데 이 두 가지를 해당 환자에게서 알아내는 것이 불확실하다. 

그저 문진으로만 증상을 묻고, 기간을 추정할 뿐이라 잠복기가 더 길어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잠복기 14일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역체계를 재정비해야 하나?

WHO 마가렛 첸 사무총장이 방한했을 때 박 근혜가 한 말이데...

방역체계도 다 있고, 매뉴얼도 다 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런데 뭘 정비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놓은 재난대비시스템이 ‘벙커’에 있었다.

이 벙커, 명박이가 툭하면 들어가던 곳.

2399개의 세부 행동매뉴얼도 있었다.

명박 취임하고 3달 째에 다 찢어 각 부서로 흩어보냈다.

한 마디로 벙커에 있던 매뉴얼을 없애버린 것.

명박이가 각종 국가재난위기관리 사무처도 싹 쓸어버려

박근혜 정부가 하면 안 될 짓을 한 건 없다.

명박이가 이미 다 없앤 걸 물려받은 것일 뿐.

질병관리본부에도 감염병 관리 33개 매뉴얼이 있다.

WTO에서 사우디 메르스 사태를 바탕으로 만든 추가자료를 OECD

국가에 다 보냈다. 그 내용을 보면, 알려질 사실을 은폐축소하지 마라, 

언론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정보는 공식 발표하고, 전문가에게 상황을 충실히 알려아, 

정직이 최선이다...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지킨 것.

최초 발병자부터 그후 19일 동안 매뉴얼을 철저히 안 지킨 거다.

사스 때 중국이 한국에서 와서 위기대처방식을 배워갔고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왜 매뉴얼대로 안 했을까?

이걸 조사 해봐야 된다. 5월20일 사건에 대해 이 정보를 공개할 거냐, 말 거냐, 회의를 했을 거다. 

평택성모병원 정보와 삼성서울병원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건가, 

를 각 병원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에 바로 보고가 다 되었을 거다. 

청와대에서 공개 못 하게 막아도 보건복지부는 공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시민이 장관이었으면 했겠지.

하지만 지금 장관이 스스로 판단하면 짤리는 분위기다.

가령, 유진용 장관에게 마사회에 알아봐, 누구 혼내, 라고 했더니

유진용이 자료 조사해보고 판단한 뒤, 혼내라고 한 사람이

혼날 대상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더니 유진용 장관이

도리어 짤렸잖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기에, 장관이 스스로 집행하면

목이 날아간다, 요즘.

처음 열흘 동안 메르스 사태가 서면 보고되었다, 한다.

서면 보고란 게 뭘까?

대통령에게 메르스 상황을 대면보고 안 하고 서류로 청와대에 보내면 

비서를 통해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이 받았는지, 중간에 샜는지, 대통령이 읽었는지 모르는 거다.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다는 뜻이나 같다.

이상한 설문조사

6/22 아침 서울신문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 58%가 메르스 확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고, 17%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는 삼성서울병원에 있다고 나왔다. 

그다음, 진상환자와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이 9%였다.

아, 진상 환자!

환자 150명 넘는데 그 중에 진상도 있을 수 있지 뭐.

서울신문에서 의료전문가 20명에게도 설문. 10명은 문형표 책임, 7명은 대통령책임이라고 했다.

그건 글코, WTO사무총장에게 말한 것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재정비하겠다는 건가?

해체하겠다는 거지.

방역시스템, 매뉴얼 다 있는데, 방역시스템을 가동 안 하고,

매뉴얼을 위반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발생한 건데,

전세계 민폐가 된 건데,

대통령으로서 국제사회에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도 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소릴 해야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놓고는 어쩔꺼여? 물어보니,

차를 재정비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 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건 운행상 과실이지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니 말이 되나!

요약하면, 공기전염 가능성도 낮고,

최대잠복기도 14일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고,

방역체계도 문제 없다!

공공의료시설과 음압병실

한편에서는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음압시설이 적은 게

메르스사태의 원인인 듯 진단하는 언론이 매우 많이 있는데,

정부가 가용자원이 적다는 지적은 옳으나, 그것때문에 메르스가 퍼진 게 아니다. 

국공립병원이 적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처음에 민간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방역당국이 대처를 잘 못 한 거다.

매뉴얼을 안 지킨 게 근본원인이고.

환자가 들어온 건 어쩔 수가 없었다.

확진하는 데 시간 걸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확진 뒤로

확실하게 했어야 한다.

음압병실 얘길 자꾸 하는 데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이 병실은 사스 같은 공기감염병에 사용하는 병실이다.

음압병실은 병실 안 쪽이 바깥쪽보다 기압이 낮아서

오염된 공기가 안으로는 들어가도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해놓은 병실이다.

의료진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음압병실에서 치료하는 거다.

현재 메르스는 공기감염은 없고, 가까운 긴밀한 접촉으로 인한 비말감염이나

의료기기나 병원시설로 인한 매개감염이다.

제주신라호텔도 영업중단 했지만 환자 안 나왔고,

확진자 150명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전염된 예가 하나도 없다.

병실은 지극히 초기환자를 위한 거지, 대유행이 되버리고 나면 감당이 안 된다.

지어본들 얼마나 많이 지을 건데? 

대유행되면 시설 모자라 수용 절대 못 한다.

의료공공성이 부족한 건 해결해야할 과제 맞다.

이건 중장기적이 과제이지, 메르스사태와 관련, 주 이유는 아니다.

메르스 향후 대책

다음에 메르스가 또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수원 성빈센트 병원의 훌륭한 대처를 보라.

경기도의 지자체가 잘 운용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컸다.

초기에 대응을 잘 했다.

수원공공병원을 메르스코호트로 설정하고 경기도 환자를 이곳으로 다 집결시켰다. 

공공인프라가 이런 식으로 잘 활용됐음을 증명했다.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환자가 유입되었다 해도,

운영상 위기대처를 기본적으로 잘 한 곳들은 막아냈지만

기구를 운영하는 리더들의 나태함, 성의부족, 의식결여, 이윤추구몰두하는

민간병원에 단호한 대처를 못한 정부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거다.

현재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지만,

가라앉는 데는 8월까지는 간다. 헉!!!

메르스 진정된 이후를 생각하자.

메르스 이후

이 닭짓을 또 반복할 것인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또 회복될까?

대통령은 메르스를 어떻게 빠져나올까?

동대문도 가고, 물대포도 쏘고...하지만

마지막 완치자가 나와야 종식인 건데,

현재 치사율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로 잡으니

낮게 나오는데 엄밀하게 하자면,

사망자+완치퇴원자를 분모로,

사망자를 분자로 해서

현재 27/77이다. 40%인 거다. 사우디와 비슷하다.

이 상태로 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치사율이 20% 쯤 될 거다.

대통령 지지도

마지막 완치자 퇴원할 때 대통령이 방문해서 환자 위로하고, 

의지의 한국인 어쩌고...하는 연출하면 지지도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대통령이 이런 연출하면 실성했나? 이러지 않을까?

그래도 지지율 올라갈 거야, 그치?

안 그럴 껄? 경기가 얼마나 침체됐는데!

경제성장율이 더 내려갈 거고, 국가 브랜드가치도 떨어졌다.

아니다. 박근혜 지지도는 경제나 정치수행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거라 지지도는 또 올라갈 거다.

전염병방역 시스템의 미래

방역시스템이 어떻게 변할까? 개선될까?

또 이런 일 터지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을까?

청와대는 그런 생각 없을껄?

청와대가 맡는다면 더 불안해, 우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지만

격렬하게 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잖아.

박근혜의 심리를 파악하려면 심리학자의 도움이 필요해.

아마 앞으로 일이 터져도 또 안 맡을껄?

정치 전망

김한길이 노무현, 문재인 등 노무현 인사들 5명이 쓴 책을 읽었다고 하더라.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친노측에 도와달란 표시.

정의화 국회의장, 정무특보의 의원겸직이 위헌이

아니라고 청와대 편을 섰는데,

사실 이건 국회의장이 할 일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할 일인데...

시행령에 제동 거는 국회법개정안에 청와대가 거부를 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 개정안을 재의 건으로 올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재의해서 재의결되면 청와대가 망신,

재의결 안 되면 새누리당이 망신, 유승민도 망신,

여권내 친박과 비박이 권력투쟁이 맞물린 판에,

정 의장이 의원겸직 건은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개정안 건은

거부하지 마라는 공개적인 싸인으로 보인다.→듣는 귀가 무식해서 국회법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