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회원입니다</div> <div>어디 게시판에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div> <div>사회? 경제? 하다가 지금 완전 멘붕상태라..여기다 한번 더 써봅니다..</div> <div>(지난주인가 경제게시판에 간단히 썼었는데..추가된 내용도 있고..늦은 시간에 올려서 많이 못보신거 같아서요..)</div> <div><br> 저도 당하고 있고 수많은 가구가 이미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도 수백가구가 피해를 입을것이 확실한 입대업자 이야기 입니다<br><br>1. 법인 임대업자 소유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2월 1일 만기입니다.<br><br>2. 깡통전세 현상이 경남지역이 아주 심각합니다. 걱정된 마음에 7월2일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했습니다.<br><br>3. 미안한 표정없이 슬슬 웃으면서 전세보증금 줄 돈 없으니 집을 떠안던지 경매를 넘겨라 라는 답변을 들음.<br><br>4. 집을 떠안을시 현재 매매가 기준 (7월) 최소 4000만~3500만원 손실. 지금 매매가가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에서도 답변을 못해줌. 만기시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는 점점 더 커지겠죠.</div> <div>경남 경제 상황과 줄을 잇는 재건축 및 신규 아파트 물량으로 이미 과잉공급사태가 벌어진지 오래. 반등의 기미는 전혀 안보입니다. </div> <div>이 건은 계획적인 깡통은 아니고 집값 폭락으로 인해 깡통이 된 케이스 입니다..<br><br>5. 경매로 넘길시 상대가 법인이기에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건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br><br>6. 임대업자는 300채가 넘는 주택을 소유한 유명인사.</div> <div>소송중이신 피해가 분이랑 연결이 되서 대화좀 나눴는데.. 소유한 법인 7개. 전국적으로 천채이상의 건물 소유.</div> <div>기본적으로 현금은 죄다 차명계좌로 옮겨놓은거 같은데 변호사와 개인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소송전망이 밝지 않다..</div> <div>민사로 하는거 보다 피해자끼리 연합해서 형사고소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하시더군요.<br><br>7. 사례 수집및 법을 보다 보니 세입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div> <div>만기가 지나면 임대인은 세입자돈을 빌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도..소송에서 이겨도.. 배쨰라 식으로 나오면 10원한장 받을수가 없더군요..해당 법인에 대해서 압류를 해도 사무실 보증금정도 건질뿐이고..대표개인재산은 건들수도 없다고 하구요..</div> <div>시세차를 이용해서 이미 많은 이익을 챙겼고..경매로 넘겨도 손해볼일이 전혀 없는거죠.</div> <div>국세 미납건 및 직원의 미납급여 3개월치 / 퇴직금..</div> <div>법인직원이 사촌으로 알고있습니다. 회계업무를 담당하구 있구요. </div> <div>장부하나만 만져도 미납급여 만들수 있고..실제 급여를 안받아도 그만이구요. 가족이니까.</div> <div> </div> <div>결국 법인은 제 전세금은 고대로 가져가고. 경매로 넘겨도 급여 배당 다 받을수 있고..</div> <div>그걸로 또 요즘 시세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니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겟죠..물론 아직 바닥이 아니란 분석이 더 많긴 하지만요.</div> <div><br>너무 화도나고 울분이 터져서 청원도 올렸습니다<br> 좀다 자세히 기술했습니다<br><br><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4060?page=2"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4060?page=2</a><br><br>법은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고  임대업자와 그 밑에 직원들을 더 보호하는가 봅니다<br> 전 개인이다 보니 주변 법무사와 부동산업자들의 정보를 취합하며 임대업 대표를 조사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습니다 <br> 지역시위원 도의원 지역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지역언론 모두 민원과 진정 ,제보에도 뱐응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건지 임대업자의 로비인지 ..<br><br>깡통전세문제가 전국적으로 심합니다.<br>동탄40채 사건에 비하면 창원사태는 10배는 더 큰 사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 <br><br>오유님들의 조언부탁드려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