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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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enbung_55311

작성자 : 까나리워프★

추천 : 3

IP : 83.244.***.22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11/02 22:03:37

http://todayhumor.com/?menbung_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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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월세 얻은 후 남편이 집주인 행세 하면서 전전세 사기.. 저렇게 해서 뜯긴 돈은 금새 빚갚는데 쓰고 되돌려 받지도 못하겠죠

서민들 입장에서 전세집 구하는데 쓰는 저정도 돈을 사기로 뜯기면 인생이 휘청하는데..

징역 7개월??

7개월 나랏밥 먹고 나오면 빚도 제법 갚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또 사기 구상 들어가겠죠?

범죄자 보호하는 나랏법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71102n29598?mid=n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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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11/02 22:09:02 36.38.***.58 키티얌 75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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