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위원장은 19일 문체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가로막는 4개 농단세력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 30일부터 31일 새벽까지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게임판 농단 세력으로 전병원 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전 수석의 지인, 친척들이 포진해 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구체적인 농단 세력으로 게임업계에서 여러 목소리를 냈던 전병헌 의원실의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윤 전 비서관이 속했다고 전한 언론사(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 정책 제안에 대해 늘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던 문체부 게임과, 전병헌 전 의원 고향 후배라며 김정태 교수를 직접 언급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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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입니다.
금일(31일) 새벽에 국회 교문위에서 발생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입니다.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임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첫째.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저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작년 6월부터는 저와 별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둘째, 여 위원장은 윤 국장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에 국회에 입법 청원하여 자율규제 1년을 함께 평가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실은 저는 몰랐던 일임)
셋째,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습니다. 해당법은 1년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겁니다.
넷째, 윤 국장은 데일리게임, 데일리e스포츠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다섯째, 김정태 교수하고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 국장 또한 여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사안들은 언제든 의원실로 내방하여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연일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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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뭔 소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