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다. 나이가 먹어서일까?
이쯤 되면 보통 술자리 찾고, 누구 만날까 생각하던 내가,
당장 핸드폰비나 걱정해야 할 백수놈팽이가 2016년 걱정을 한다.
내깟 놈이 과연 올 한해 무슨 나라 걱정을 했었던가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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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 핸드폰을 팔다 단통법이 나오며 그만두게 되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놈의 망할 단통법 때문에 많은 이동통신업계
종사자들이 단통법 시행후 그만두거나 짤리고 매장이 없어져
버렸다. 위약4 덕분에 핸드폰 보험은 자동차마냥 선택이 아닌
실질적 필수가 되었고 위약금은 14.1~15.9일자 기준 시행전보다
U+ 3.37배 kt 3.65배skt 5.17배나 늘었다.
가계부담을 줄여준다던 단통법,
국민의 통장은 가벼워지고 통신사만 두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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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갑 걱정해주더니 올 한해 건강하라고 담배값 올려주셨다.
무려 2000원이나 껑충 뛰어 2500원하던 담배가 4500원 되셨다.
이로서 나 담배 한대만을 연신 외치던 부장님 얼굴에 소싯적
기질을 발휘해 영혼을 담은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릴 합법적?인
사유가 생겼다. 정신건강은 확실히 좋아지겠다.
근데 국민건강증진이라며 온갓 사탕발린말로 담배값 올려놓고
금연사업 예산은 160억원이나 축소시켜버렸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대의명분으로 올린담배부담금은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야한다.
근데 납부금액은 늘었으나, 흡연자를 위한 복지는 줄었으니
대체 그 차이금액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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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흡연자들 삥을 뜻더니 주택대출 금리를 2%로 고정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경제을 살린다고 사람들 귓가에 바람을 분다.
국민에게 빚을 지어 인위적으로 집값을 올려보겠다는 것이다.
근데 경제는 게속 악화되고 지금도 하우스푸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미국이 금리까지 올렸다. 가뜩이나 대구는 주택거래가
50%나 급감했다는데 이번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내년도 주택대출 금리는
오를 수 밖에 없고 주택거래는 절벽현상을 맞이할게 분명하다.
정말 카드돌려막기가 따로없다.
그뿐이이 아니다.
최근 1~2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전세값도 수천에서 억단위 까지
올라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와 매달 수십만원의
추가 주거비용도 지출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졌다.
이는 결국 내수경제 악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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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3월이 지나서 진짜 얼마안 지난 4월 16일 세월호 1주년 추모식이 있었다.
근데 시위도 아닌 세월호 추모식을 전경들이 막아섰다,
추모객들을 막고 방송차량으로 해산을 명령하며 추모식을
불법집회라며 유가족들을 두번 울렸다.
심지어 유족들이 광화문 광장을 떠나지 않자 방패를든 전경들로
둘러싸고 19일 21시경까지 집에 간다해도, 화장실을 가려해도
광화문 광장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막고 유족들을 거리에 감금하였다.
결국 유족들은 수백명의 전경들이 지켜보는 한 가운데서 남여의
구분이 없이 종이박스에 대소변을 해결하고 주변 시민들이
전경들의 인간벽 너머로 던져주는 빵과 물을 받아 먹으며 보냈다.
웃긴 사실은 이 와중에 전경들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며 시민들을
불법구금하기도 했다. 나또한 16일 현장에서 전경들에게 항의하다
무릎을 다쳐 한동안 고생했다.
이때 난 느꼈다.
더이상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없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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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공포에 떨었는지 의문이 드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다.
사스보다 위험한 메르스를 국민들은
"감기같은거, 노인네들이나 걸리는거지"
라면서 멍청하고 무식하게 반응하고, 메르스 의심 격리 환자가
놀러다니기까지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정부와 병원 관계자들에 있다.
바레인에 다녀온 1차환자, 메르스의 증세를 보여 검사를
요구했으나 발병지역이 아니니 괜찮다, 메르스가 아니면 책임져라!
라며 미친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응을 하였고, 결국 최초로
메르스 환자 확진을 받았지만 16일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메르스가 확산되었다.
여기서 정부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려만으로 충분하다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에 대한 정보를 숨기며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며 사태를 숨기기 급급했다.
결국 33명의 사망자 186명의 확진환자와 16000명이 격리되었다.
국민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명예를 우선시한 정부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다. 그뿐이 아니다.
약 30조의 경제적 피해까지입었으니 정말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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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이번에는 노동개혁을 한단다.
어차피 비정규직 2년하고 짤릴거 4년으로 늘려준단다.
신난다 2년 노예 계약이 법적 상한선 이었는데 4년으로 늘었다!
그리고 정규직 월급 뺏어다 일자리 늘려 고용창출하겠단다.
정규직 월급이 10만원이면 5만원 뺏어 2만원만 일자리창출에 쓴다.
나머지 남는 3만원? 당연히 기업들 호주머니에 쏙쏙 들어간다.
뭘 이런걸다... 허허허허 넣어둬 넣어둬 근데 저기있는 저 친구
얼굴이 맘에 안드는구만? 하면 짤린다. 노동개혁 내용이 그렇다.
노오오력해서 4년 노예생활하다 일 열심히해도 맘에 안들면 짤린다.
취업하고 싶은대 어설프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기도 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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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고 듣고 겪은 것만 적었는데 꽤 많다.
근데 아직 더 있다.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말이 참 많다. 그것도 반대의 말이 많다.
그 어떤 대화나 타협의 노력이나 시도조차 없이 정부는 강행한다.
반대의 목소리는 참 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존제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아버지를 모욕하는 교과서를 모조리 불태우세요."
따위의 일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도록 방관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국정화 반대 여론은 90%에 이르렀고
1370명의 청소년이 유엔에 국정화 철회를 청원했다,
시민들이 시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신독재로 돌아가고 있다.
고작 5년 짜리 임기 정권이 5000년 역사를 왜곡한다.
단순히 강행만 한다 해도 문제인데 국정화 사업에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때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두는 국가의 비상금이다.
근데 메르스 사태때 꽁꽁숨겨두던 예비비를
박가놈 우상화 교과서 만들기에 쓰겠단다.
정말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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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이랴?
올해는 분명 양띠의 해였는데 왠 듣도 보도 못한 새가 많다.
몇일전 소주값도 1400원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정부는 928억원의 증세효과를 얻었다.
소주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붇는다.
그 외에도 올 한해 내가 신경을 쓴적도, 생각해 본적도 없던
새가 바로 간접세, 근로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서민증세, 비과세, 13월세 이다. 이 외에도 많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세랑 새도 구분 못하냐
물어보며 비웃는다면 "판사님 저는 문맹입니다."
아무튼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회사와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가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
둘이 만나 만든 작품이라는 것이 내가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견해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과 소주가 순해짐으로 원가가 오를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451.6원이던 소주 원가를 476.9원으로 올렸고
이를 국세청이 승인 할 만한 납득 가능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또한 명명백백히 따져야 할 이유라 생각하지만
국정화, 세월호 문제만 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 진실은
그분만이 아신다. 사실 알고 있다면 다행이고
"증세, 없는 복지" 라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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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젠 "증세, 없는 복지"도 문제가 아니다.
이젠 하다 하다 못해 물가를 상승시켜 내수를 활성화 시킨단다.
마치 옆동내의 "먹어서 응원하자"를 보는 기분이다.
내 인생 25년 정부가 물가를 낮추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런 구라치는건 수도 없이 보아왔기에 심드렁 한데
물가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할거 같아서 무섭다.
아니 이거 정책연구소에서 연구라도 해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만약 했다면 그게 더 소름돋는다. 아니 그냥
군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휴전 협정 취소 발표를 하지 그래
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를 늘린다고 하는데,
투자는 뭐 아직 정보도 없고 잘 모르니까 뒤로 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화 교과서 저지,
차기 대선문제, 뭐 15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6%인것도
그외에 그 어떤 문제가 산처럼 쌓여있는것도 좋다.
물가를 끌어 올려서 어떻게 살리겠다는건데?
싸늘하다, 정치가 물가를 올려다 꽂는다.
하지만 걱정하지마라 정권임기는 무너질 경제보다 빠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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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이다.
올 한해도 이제 2주 남았다.
앞으로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은 박근혜
정부 임기 4년차가 되는 해다.
올해를 보내도 2년이 남았다.
군대 21개월도 빨리간다. 얼마 안남았다.
박근혜 18년이 되면 임기가 끝난다.
박근혜 을미년이 다사다난했던 만큼,
박근혜 병신년은 좋은 정치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아침에 이걸 왜 쓰고 있지....
박근혜 18년이 어서 왔으면 좋겠... 아아닙ㄴ...
판사님 저 술 마셨습니다.
힣ㅎ힣 앚ㅁ내가 뭐ㅎ;고썼ㅈ;ㅣ???
미ㅏ흠이 아피ㅏ요 판ㅅ,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