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기 의료게시판은 의료종사자들이 많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문케어를 반대하는 글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의료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더라고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일반 국민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의 여러 논리와 이유를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최소한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말은 안 했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문케어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지를 보내야죠~
비급여 하던거를 급여로 해 줘서 의료비용을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할 이가 누가 있습니까ㅋㅋ
MRI 찍고 싶어도 돈 없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많은데..
재정 문제를 얘기하는데 재정 문제로 걸고 넘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확정적으로 답할 수가 없어요
10년후 100조의 적자가 날 것이다 등등 루머가 많은데 당장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도 못하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지..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숫자놀이는 조중동에서 많이 봐 오던 것이죠
돈이 부족하면 국가재정을 더 투입하면 될 일이고 대한민국이 그것도 못할 허술한 국가는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인거죠 가치의 비중의 문제인 겁니다
보수정권에서 건강보험료 흑자가 엄청 났습니다
건강보험료 흑자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정부는 국민이 아프면 당연히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죠 보수정권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잖아요ㅋ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바뀌어야죠
의료 수가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는 논란의 문제가 있겠지만
진료행위는 수가가 낮은 반면 재료나 검사 같은 부분이 비싸서 부작용이 심각한데
진료 행위 부분에 있어선 수가를 올려줘야 하고 재료나 검사 같은 부차적인 부분에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방향인 것이고요
물론 의료비용이 싸지고 진료 수가가 오르면 진료 필요치 않게 병원 이용 횟수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깐요
수가 문제를 이유로 문재인 케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들간의 구체적인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겠죠
참고로 저는 아니지만 제 가족 중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결론적인 답변은 수익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선 문케어에 찬성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의료보험 보장률 확대라는 시대적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