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단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도적인 반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여론에 직면해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의료수가 인상요구=의사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공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전 노인정액제에서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을 맛본 적이 있죠.
가입자대표(8인), 공익대표(8인), 의료계대표(8인)인데 이 중 의료계 대표 조차 의견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료계 대표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병원,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의견통일이 일어날 수 없는 대표에요 심지어 병원과 의사 개인의 이해관계조차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이제이로 직역별로 이득을 주면서 컨트롤하는 식이 됩니다.
두번째 공단재정위원회 위원이 건정심에서 수가협상에 실패할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위원이 건정심 공익대표입니다.
세번째 이런 구조와 결정행위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개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 안팎의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대개 2%미만임..)
네번째 적정수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 급여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정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행위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수가가 깍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도로 적정수가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가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조삼모사로 결국 이번 정책 발표는 의사들(+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지껏 의료진이 희생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한계에 다다렀는데 계속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 문제라면 재난적의료비가 높아 중질환의 경우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의료보험료 수준으로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현상 유지 하려면 현상유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입니다.
비급여에 대한 선택권 또한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진행하겠다는 환자의 의사가 있다면 급여청구를 하지 않을 권리 또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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