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0000ff" size="2">제목 : 미완의 4대강 사업<br><br>1. 4대강 살리는 방안<br>가. 4대강 상류 지류 정비<br>4대강 대부분의 지류는 산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통과하는 형태로서 도심을 통과하는 지류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여 오수와 우수 관로 공사가 필요함 (녹조 원인 중 질소, 인 유 입 방지)<br>* 총 소요 예산 10조 추정<br><br>나. 4대강 주변 강변을 정비하여 기존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바닥 수심을 증가시킨 만큼의 강폭을 줄여서 유속을 유지 (녹조 원인 중 체류 시간 감소)<br>* 총 소요예산 30조 추정<br><br>다. 4대강 농수로 사업 확장<br>4대강 보에 저수한 물을 농사용으로 관개할 수 있도록 농수로 확장<br>* 총 소요예산 10조 추정<br><br>2. 4대강 공사 문제점<br>4대강 사업은 최초에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 못된 것 이었으나 이를 제외한 가뭄과 홍수에 대한 기후 변화를 고려한다면 4대강 사업 자체는 타 당한 사업이고, 언젠가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해야 했던 공사라고 본다. 다만,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br><br>3. 향후 대책<br>4대강 사업은 과거의 정책 과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고 현 정부에 서도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4대강 공사는 공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다. 즉, 현재 4대강 녹조 문제와 가뭄 대비 농수로 공사를 추가로 정비할려면 추 가적인 재정과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소한 예산 50조는 추가로 소요되 며, 공사 기간은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고 본다.<br><br>4. 결론<br>4대강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근시안적인 계획이 낳은 미완성 공사에 불과하다고 보 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발생하는 녹조 발생과 가뭄대비 농사용 물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자 처벌보다는 과거의 과오 와 문제점을 찾아서, 향후 추가 공사에서는 국책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4대강 공사로 인하여 보에 저수한 물이 한반도 가뭄과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반드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필자는 내륙의 저수지 물이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관련 근거 : 북아프리카(모르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강우량은 지중해와 관련, 낙동강하류 지역 강우량은 낙동강과 해수 온도와 관련, 충청지역 강우량은 대청댐과 관련), 필자는 에 베레스트 산을 깍아서 지중해를 메운다면 사하라 사막은 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임.<br><br>2017.06.07<br><a target="_blank" href="http://www.pes21.com">http://www.pes21.com</a> 운영자</font><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