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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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ovestory_82919

작성자 : 둘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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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7/07/30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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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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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완의 4대강 사업

1. 4대강 살리는 방안
가. 4대강 상류 지류 정비
4대강 대부분의 지류는 산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통과하는 형태로서 도심을 통과하는 지류에 대한 하천을 정비하여 오수와 우수 관로 공사가 필요함 (녹조 원인 중 질소, 인 유 입 방지)
* 총 소요 예산 10조 추정

나. 4대강 주변 강변을 정비하여 기존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바닥 수심을 증가시킨 만큼의 강폭을 줄여서 유속을 유지 (녹조 원인 중 체류 시간 감소)
* 총 소요예산 30조 추정

다. 4대강 농수로 사업 확장
4대강 보에 저수한 물을 농사용으로 관개할 수 있도록 농수로 확장
* 총 소요예산 10조 추정

2. 4대강 공사 문제점
4대강 사업은 최초에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 못된 것 이었으나 이를 제외한 가뭄과 홍수에 대한 기후 변화를 고려한다면 4대강 사업 자체는 타 당한 사업이고, 언젠가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해야 했던 공사라고 본다. 다만, 천문학적 국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과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못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 향후 대책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정책 과오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고 현 정부에 서도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4대강 공사는 공사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하는 것이다. 즉, 현재 4대강 녹조 문제와 가뭄 대비 농수로 공사를 추가로 정비할려면 추 가적인 재정과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최소한 예산 50조는 추가로 소요되 며, 공사 기간은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므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고 본다.

4. 결론
4대강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근시안적인 계획이 낳은 미완성 공사에 불과하다고 보 기 때문에 현재 심각하게 발생하는 녹조 발생과 가뭄대비 농사용 물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4대강 사업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자 처벌보다는 과거의 과오 와 문제점을 찾아서, 향후 추가 공사에서는 국책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4대강 공사로 인하여 보에 저수한 물이 한반도 가뭄과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반드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필자는 내륙의 저수지 물이 강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임. 관련 근거 : 북아프리카(모르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강우량은 지중해와 관련, 낙동강하류 지역 강우량은 낙동강과 해수 온도와 관련, 충청지역 강우량은 대청댐과 관련), 필자는 에 베레스트 산을 깍아서 지중해를 메운다면 사하라 사막은 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임.

2017.06.07
http://www.pes21.com 운영자

출처	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http://www.pe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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