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앞서 올린 인실X 실현! 글 1,2편이 모두 베오베에 들어가게 되었네요.</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lol_584386"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lol_584386</a></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lol_584405"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lol_584405</a></div> <div><br></div> <div>오유 분들의 관심과 호응덕입니다.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수 많은 댓글이 달렸고 몇몇 사이트로도 글이 퍼진 것 같습니다.</div> <div>불펌금지라고 쓰지도 않았고 오히려 알려지길 바랬으며 제가 확인한 모든 곳에서 출처를 정확히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div> <div><br></div> <div>몇몇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올리시길래...</div> <div>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드릴려고 합니다<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사실 제 글을 읽는 것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인벤 기사를 읽으시는게 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target="_blank">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a></div> <div><br></div> <div><br></div> <div>위 글을 읽으시고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가 필요합니다.</div> <div><font size="5">1. 공연성</font></div> <div><font size="5">2. 특정성</font></div> <div><font size="5">3. 모욕적인 표현</font></div> <div><br></div> <div><font size="5">1. 공연성</font></div> <div>가해자, 피해자, 제3자가 목격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파성]이라는 부분도 생각해야하는데요,</div> <div>롤의 경우 팀채팅은 기본 5명, 전체 채팅은 10명이 볼 수 있기에 이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div> <div>즉, 귓말로 욕하는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div> <div><br></div> <div><font size="5">2. 특정성</font></div> <div>누구에게 하는 욕인지를 특정해야 한다는 겁니다.</div> <div>"아오 씨X" <- 누구한테 하는 욕인지 알 수 없죠?</div> <div>"누구누구야 너 씨!@#!$!#" <- 누구인지를 지칭하고 있죠?</div> <div><br></div> <div><font size="5">3. 모욕적인 표현</font></div> <div>욕이면 됩니다. 형사조정위원장님이 이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해주셨습니다.</div> <div>"씨X만 해도 모욕죄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자, 여기서 몇가지 논쟁거리가 생깁니다.</div> <div><br></div> <div><font size="5">1. 챔프 이름, 닉네임 등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가?</font></div> <div>제가 페이커나 메라급 정도로 닉네임이 유명하고 제 닉네임을 알았을때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전부 이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div> <div>인벤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반인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바로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저 경기도 xx에 사는 신xx인데요. 욕하지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div> <div>여기에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등을 이야기 해도 된다고는 하네요.</div> <div><br></div> <div>이런식으로 내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정보로 인해서 지금부터는 제가 누구인지 실제로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성립이 됩니다.</div> <div><br></div> <div>이렇게 밝힐것 다 밝히고 욕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한다면.... 걸리는거죠.</div> <div><br></div> <div>(닉네임을 실명으로 하면 개이득)</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여기에 더불어, 1편과 2편 모두 실제 저를 아는 지인과 함께 듀오큐를 돌렸습니다.</div> <div><br></div> <div>훨씬 더 쉽게 입증이 가능했죠.</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2. 여러번 욕한것도 아니고 한번 욕했다면?</font></div> <div>한대를 때렸건 열대를 때렸건 폭행죄는 폭행죄입니다.</div> <div>모욕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거나 수위에 상관 없이 욕설이고 한번이라도 했다면 해당합니다.</div> <div>경찰서에서 안받아준다구요? 저 인벤글을 보여주시며 지금 부당하게 접수를 안해주시는것 아니냐고~ 경찰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3. 스크린샷이 꼭 필요한가? 라이엇에 채팅 로그를 요구하면?</font></div> <div>채팅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라이엇에 요청하더라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div> <div>그 게임에 나도 참여했고 나도 다 볼 수 있었던 채팅인데 왜 못보느냐?</div> <div>못보는것으로 압니다; 볼 수 있는건 제가 친 채팅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div> <div>범죄사실일람표를 만들때 시간에 따른 작성을 해야하는데 그때 헷갈린다면 참고용으로 달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div> <div>결국엔 스크린샷을 다 찍어야 합니다.</div> <div>스샷하랴 게임하랴... 힘들죠.....</div> <div><br></div> <div>그나마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채팅 앞에 게임 시간이 표시되게끔 해놨습니다.</div> <div>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보기 편하고 제가 정리하기에도 쉽더라구요.</div> <div>롤 옵션에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4. 번거롭지 않나? 잘못되면? 자주 불려가야하나?</font></div> <div>아닙니다.</div> <div>그러나 한번은 가야 합니다.</div> <div>까짓거 한번은 가줍시다. 나는 열받아서 가시만, 상대방은 벌벌 떨며 갈겁니다.</div> <div>나머지는 알아서 진행해주시고 처벌까지 끝내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하면 되구요.</div> <div>요즘 팩스는 어플이나 웹상으로도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5. 내가 돈 받을 수 있나?</font></div> <div>아닙니다.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벌자고 이짓거리 하기엔 정신건강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피곤하고 번거롭기만 할 뿐입니다.</div> <div>제 글이 여기저기에 퍼지고나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돈벌려고 저러는거 같다인데.....</div> <div>변호사 선임비가 일당 7만원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니면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2천만원쯤이라고 생각하거나요...</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를 생각하고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제가 합의금으로 30을 받았지만 거진 4달이 걸렸고 그나마도 경찰서에 한번, 검찰청에 한번, 중간중간 전화 걸고 받은 것 합치면 그닥 유쾌한일은 아닙니다.</div> <div>그나마도 받지 않고 사과받고 합의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 것 뿐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font size="5">6. 신상 유출?</font></div> <div>글쎄요. 우선 저는 그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지만 저 역시 상대방 신상에 대해 알 수 없었으니까요. 또 그게 당연한거구요.</div> <div>서로가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을 통해 알려졌을뿐 제 동의 없이 제 개인정보가 전달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가해자와 대면하는 것 역시 제가 [합의 의사] 혹은 [사과 받을 의향]이 있으니 그런것이지 형사조정이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시면 됩니다.</div> <div>그러면 얼굴 한번 안보고, 통화 한번 안하도고 러브레터(벌금 50만원)를 보낼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1편인가 2편 댓글로 게임 상황에 대해서 따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 내용까지 본문에 쓰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한것인데 그걸 두고 온갖 소설과 넘겨짚기가 넘치더라구요 ㅎㅎㅎ</div> <div><br></div> <div>판단과 결정은 그때그때 다르니 제가 정답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있구요.</div> <div><br></div> <div>하지만 그건 게임이죠. 게임을 못하거나 고의트롤을 한다면 그건 라이엇에 문의할 문제입니다. 또 라이엇이 시스템적으로 제재를 해야할 문제이구요.</div> <div><br></div> <div>그렇지만 욕설은 범죄입니다. ㅎㅎ</div> <div><br></div> <div>욕설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채팅을 모두 차단하고 게임을 한다면, 싱글 게임을하지 온라인 게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욕설을 하는 누군가 때문에 제가 누려야할 온라인의 재미가 저해되는 것 역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앞으로도 게임을하며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스크린샷찍어서 전부 경찰서에 신고할겁니다.</div> <div><br></div> <div>매우 번거롭고 재미 없고, 한편으로 부모님은 걱정도 하십니다만....</div> <div><br></div> <div>그렇게 욕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처벌] 받아본적이 없어서 그럴겁니다.</div> <div><br></div> <div>한번쯤 혼나봐야 그러질 못하죠.</div> <div><br></div> <div>혹은 또 욕을 하더라도... 욕할때마다 제 생각이 날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참지 맙시다. 뭘 잘못했다고 패드립에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참나요? 왜 참아야 하나요?</div> <div><br></div> <div>내가 바쁘고 귀찮아서 비록 차단을 하더라도 욕설로 리폿은 꼭 하고!</div> <div><br></div> <div>정말 아니다 싶다면 차곡차곡 스크린샷을 잘 정리해두세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아깝더라도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경찰서를 갑시다!</div> <div><br></div> <div><br></div> <div>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수록 시~원한 인실X 사례는 더욱 풍성해질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