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모든 판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 어디 까지나 <div><br /></div> <div>제말도 참조만 하시고, 절때 제 말이 100% 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다만 이런 사건을 많이 지켜봐왔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니 </div> <div><br /></div> <div>나름 이런 저런 주워들은 것도 있고 실제로 사건을 본 것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div> <div><br /></div> <div>오유에서 인실좆이라며 많은 글들이 베오베도 가고,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글을 많이 봐왔는데</div> <div><br /></div> <div>여기서 고소로 시작해서 합의금이나 처벌까지 이어진게 과연 몇개나 될지 생각해보셨나요?</div> <div><br /></div> <div>고소라는 것은 쉽게 보면 고소장 넣으면 고소입니다. 그걸로 끝이예요.</div> <div><br /></div> <div>중요한건 이 고소로 인해 처벌이든 합의금이든 결과로 이어지냐 안이어지냐가 중요한겁니다.</div> <div><br /></div> <div>친구가 나한테 "야이 바보야" 이래서 기분 나빳다고 고소장 넣으면 그것도 고소가 된거죠.</div> <div><br /></div> <div>중요한건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냐? 이것이 핵심인거죠.</div> <div><br /></div> <div>그런데 요점만 말하면 정말~ 정말 게임안에서 욕설로 인해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힘이 듭니다.</div> <div><br /></div> <div>예를 들어</div> <div><br /></div> <div>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라이즈를 플레이하다가 아래 욕을 들었다고 치죠.</div> <div><br /></div> <div>"라이즈 병신새끼야 엄마 XX새끼야.. 아빠 XX새끼 같은게 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도그 왈왈 멍멍 새끼야"</div> <div><br /></div> <div>이렇게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들었다고 해도 앞에 "라이즈"라는 단어 때문에</div> <div><br /></div> <div>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죠. 근데 이상하죠?</div> <div><br /></div> <div>내가 라이즈 플레이 중이고, 라이즈 개새끼야라고 했으니 나한테 욕한거 맞는데 왜 처벌 못하냐?</div> <div><br /></div> <div>그런데 실상은 저 욕을 플레이어 본인한테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거죠. 오히려 </div> <div><br /></div> <div>악플러가 "저는 라이즈 라는 게임상의 챔프한테 욕을 한겁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되어버리는 거죠.</div> <div><br /></div> <div>즉, 저 악플러는 어디까지나 게임안의 캐릭터한테 욕을한거지, 게임을 하는 유저한테 욕을 한게 아님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div> <div><br /></div> <div>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아이디가 "abcd12"라고 치죠.</div> <div><br /></div> <div>근데 게임상에서 "abcd12 씨발년아"라고 욕을 들어 먹는다면, 이건 처벌하기가 그나마 수월해집니다. </div> <div><br /></div> <div>단, 그나마 수월한거지 이걸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솔직히 50% 안됩니다.</div> <div><br /></div> <div>애초에 악플러가 "나는 저 사람한테 욕한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발뻄하면, </div> <div><br /></div> <div>피해자나 가해자나 매우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단순히 몇시간 지루하면 끝~ 이런게 아니라</div> <div><br /></div> <div>몇일이 될지도 모르고, 몇달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div> <div><br /></div> <div>그 지루한 싸움이 끝나서 처벌이 확정되었다!</div> <div><br /></div> <div>이렇게 된다고 해도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욕한거다, 원인제공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기타등등 온갖 이유로</div> <div><br /></div> <div>처벌이 수위가 낮아질테고, 결국 벌금 물려봤자 꼴랑 몇십만원, 나이가 어리다면 훈방 처리 될 가능성도 크구요.</div> <div><br /></div> <div>몇달동안 피해자, 가해자, 경찰 담당자 모두 지루한 레이스를 벌여야 하고, 그 레이스가 끝나도 처벌은 아주 미비하죠.</div> <div><br /></div> <div>초범이라면 더욱더 미비할꺼구요.</div> <div><br /></div> <div>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대충 합의해주고 끝내라,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있으니 이 정도 하는게 어떻겠냐</div> <div><br /></div> <div>이런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노력하는거죠.</div> <div><br /></div> <div>담당공무원들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합의시키려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닙니다.</div> <div><br /></div> <div>결론은</div> <div><br /></div> <div>게임상에서 웬만큼 심한 욕을 들어도</div> <div><br /></div> <div>"실제로 처벌로 이어질만큼 고소를 진행 하는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div> <div><br /></div> <div>만약, 여러분이 </div> <div><br /></div> <div>25살에 이름이 홍길동이고 서울에 산다고 치고</div> <div><br /></div> <div>악플러한테</div> <div><br /></div> <div>"서울에 사는 25살 홍길동 엄마 XX새끼야 아빠 XX새끼야"</div> <div><br /></div> <div><< 요렇게 욕을 먹지 않는 이상 고소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 ㅠㅠ...</div> <div><br /></div> <div>그러니까 그냥 게임상에서 악플러들이 설처되면 조용히 차단시키고, 리포트 먹이는게 최선의 방법이죠.</div> <div><br /></div> <div>물론 악플러가 괘씸해서 고소한다고 해도, 악플러가 "나는 모르쇄~ 그런적 없으쇄~ 그런 의도가 아니였으쇄"</div> <div><br /></div> <div>이런식으로 나와도 대책없고, 오히려 고소하고 처벌도 못하면 더 속상하실수도 있구요..</div> <div><br /></div> <div>또 처벌하려면 상당히 지루한 싸움, 경찰서 왔다갔다 하며 가해자 얼굴 맞대는 것도 상당히 피곤하고,</div> <div><br /></div> <div>악플러 때문에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그 짓하는 것도 할일아니구요.</div> <div><br /></div> <div>설령 처벌까지 간다해도 초범이다 뭐다해서 상당히 처벌수위가 완화 될겁니다...</div> <div><br /></div> <div>그러니 그냥 저놈 말투가 좀 악플러스럽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사실 ㅠㅠ;;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