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모든 판례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니 어디 까지나
제말도 참조만 하시고, 절때 제 말이 100% 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건을 많이 지켜봐왔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보니
나름 이런 저런 주워들은 것도 있고 실제로 사건을 본 것도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오유에서 인실좆이라며 많은 글들이 베오베도 가고,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글을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 고소로 시작해서 합의금이나 처벌까지 이어진게 과연 몇개나 될지 생각해보셨나요?
고소라는 것은 쉽게 보면 고소장 넣으면 고소입니다. 그걸로 끝이예요.
중요한건 이 고소로 인해 처벌이든 합의금이든 결과로 이어지냐 안이어지냐가 중요한겁니다.
친구가 나한테 "야이 바보야" 이래서 기분 나빳다고 고소장 넣으면 그것도 고소가 된거죠.
중요한건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냐? 이것이 핵심인거죠.
그런데 요점만 말하면 정말~ 정말 게임안에서 욕설로 인해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라이즈를 플레이하다가 아래 욕을 들었다고 치죠.
"라이즈 병신새끼야 엄마 XX새끼야.. 아빠 XX새끼 같은게 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도그 왈왈 멍멍 새끼야"
이렇게 입에도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들었다고 해도 앞에 "라이즈"라는 단어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죠. 근데 이상하죠?
내가 라이즈 플레이 중이고, 라이즈 개새끼야라고 했으니 나한테 욕한거 맞는데 왜 처벌 못하냐?
그런데 실상은 저 욕을 플레이어 본인한테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거죠. 오히려
악플러가 "저는 라이즈 라는 게임상의 챔프한테 욕을 한겁니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되어버리는 거죠.
즉, 저 악플러는 어디까지나 게임안의 캐릭터한테 욕을한거지, 게임을 하는 유저한테 욕을 한게 아님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아이디가 "abcd12"라고 치죠.
근데 게임상에서 "abcd12 씨발년아"라고 욕을 들어 먹는다면, 이건 처벌하기가 그나마 수월해집니다.
단, 그나마 수월한거지 이걸 고소한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솔직히 50% 안됩니다.
애초에 악플러가 "나는 저 사람한테 욕한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끝까지 발뻄하면,
피해자나 가해자나 매우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 됩니다. 단순히 몇시간 지루하면 끝~ 이런게 아니라
몇일이 될지도 모르고, 몇달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지루한 싸움이 끝나서 처벌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된다고 해도 초범이다, 우발적으로 욕한거다, 원인제공도 있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기타등등 온갖 이유로
처벌이 수위가 낮아질테고, 결국 벌금 물려봤자 꼴랑 몇십만원, 나이가 어리다면 훈방 처리 될 가능성도 크구요.
몇달동안 피해자, 가해자, 경찰 담당자 모두 지루한 레이스를 벌여야 하고, 그 레이스가 끝나도 처벌은 아주 미비하죠.
초범이라면 더욱더 미비할꺼구요.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대충 합의해주고 끝내라,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있으니 이 정도 하는게 어떻겠냐
이런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고 노력하는거죠.
담당공무원들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 합의시키려는게 괜히 그러는게 아닙니다.
결론은
게임상에서 웬만큼 심한 욕을 들어도
"실제로 처벌로 이어질만큼 고소를 진행 하는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25살에 이름이 홍길동이고 서울에 산다고 치고
악플러한테
"서울에 사는 25살 홍길동 엄마 XX새끼야 아빠 XX새끼야"
<< 요렇게 욕을 먹지 않는 이상 고소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기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 ㅠㅠ...
그러니까 그냥 게임상에서 악플러들이 설처되면 조용히 차단시키고, 리포트 먹이는게 최선의 방법이죠.
물론 악플러가 괘씸해서 고소한다고 해도, 악플러가 "나는 모르쇄~ 그런적 없으쇄~ 그런 의도가 아니였으쇄"
이런식으로 나와도 대책없고, 오히려 고소하고 처벌도 못하면 더 속상하실수도 있구요..
또 처벌하려면 상당히 지루한 싸움, 경찰서 왔다갔다 하며 가해자 얼굴 맞대는 것도 상당히 피곤하고,
악플러 때문에 자기 시간 버려가면서 그 짓하는 것도 할일아니구요.
설령 처벌까지 간다해도 초범이다 뭐다해서 상당히 처벌수위가 완화 될겁니다...
그러니 그냥 저놈 말투가 좀 악플러스럽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는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사실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