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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 머니나 아이템등을 먼저 주고, 돈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 법적인 어떠환 조항에도 위배되지않습니다.)
이는 게임상에서나 존재하는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는, 실제 존재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현금을 먼저 받고, 게임머니나 아이템등을 주지 않으면 현금 내역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경찰서에 가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임사에 현금거래시도를 인정하고, 게임머니를 받은 계정과 그 돈으로 거래했던 계정들까지 모두 현금거래및 사기행위로 압류(혹은 계정정지)시키는 방법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게임사가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질문자분의 계정 역시 압류 혹은 정지를 당하게 되게됩니다.
부득이하게 게임상의 머니나 아이템등을 거래할 시에는 꼭 아이템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혹 거래사이트 수수료를 이유로 따로 거래하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먼저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게임머니만을 먼저 주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는 현행법상 어떠한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 일이므로, 법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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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를 찾다보니 이런글을 발견했는데 맞는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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