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의 명예회손에 관한 부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그림 (노알라합성사진, 등등)과 닭근혜 조롱사진의 차이점...
제가 고인모독 하지 마라고 하다가 박근혜는 인격이 없냐, 닭근혜는 조롱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정리 해주실분... (일단 저는 당하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고 제 3자가 조롱하는 듯한 그림을 보고 본인이 수치심을 느끼면 명예회손이라 배워 박근혜대통령 조롱도 명예회손이라 인정했습니다)
2. 미디어법 관련.
2009년 미디업법 개정안 통과가 되었는데요. 저랑 언쟁을 벌이던 베충이에 따르면, 그때 민주당이 반대를해서 개전된 미디어법이 통과가 되었고, 개정되기 전에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항목이 있었고, 민주당이 반대만 하지 않았다면 악성댓글러들이 활동을 못할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첨듣는소리라 팩트 확인하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다던 미디어법과, 개정되어 통과됬다는 미디어법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어요.
국회에 가서도 검색하니 잘 안나오는데 도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