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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은 전혀 아니고 그냥 평소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성인이 길을 가다 미성년자에게 시비가 걸려 다투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폭행을 했고 성인이 방어폭행을 했습니다.
서로 다친 정도는 비슷합니다(전치 4주 이내... 부어있는 수준?)
그럼 정당방위인가요?
만약 성인이 먼저 때렸다고 미성년자가 거짓진술을 하게될 경우 성인이 그게 거짓이라고 증명 할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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