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울면서 도움을 청하기에 혹시나 해서 글을 남겨 보겠습니다.  <div><br /></div> <div>일단 사정 부터 예기하겠습니다. </div> <div><br /></div> <div>아는 여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그런대 친구(룸메이트)가 p2p 불법 유포를 알바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른체 명의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그리고 계속 꾸준히 포인트가 들어오고 현금 인출이 되고 하는걸 알게되고 친구한태 같이 하자 라고 제안하여 같이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그러나 불법인지 모르고 계속 하던 여동생이 갑자기 경찰로 소환 요청을받고 소환 되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죄목이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p2p불법 유포죄랑 하나는 명예 회손죄 입니다. </div> <div><br /></div> <div>유포물중에 음란물이 있었나본대 음란물 찍은 사람이 고소를 한것입니다. </div> <div><br /></div> <div>상대방이 계속 협박전화를 하고 합의금을 막 1천만원씩 요구하고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동생은 결국 벌금 형을 받고 </div> <div><br /></div> <div>벌금 을 냈습니다 . </div> <div><br /></div> <div>그런대 약 1년 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다시 특별 송달이 날라왔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div> <div><br /></div> <div>그친구가 지은 죄가 살면서 그거밖이여서 그일로 민사 건 접수가 된것인가 </div> <div><br /></div> <div>그리고 어덯게 해야 하는것인가 </div> <div><br /></div> <div>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경찰에 진술할때 같이 했던 친구 예기는 하지 않고 진술 했다는대  지금 다시 말하면 위증 죄 ? 같은것이 되나요 ?</div> <div><br /></div> <div>그리고 유포도 본인이 다운받은것이 아닌 친구가 다운받고 구한것들만 유포했는대 같이 돈을 벌었기에 </div> <div><br /></div> <div>공범이 된거 같은데 명의가 본인 명의라서 혼자 처벌을 받았습니다. </div> <div><br /></div> <div>이경우 도움 될만한 것들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친구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였고 자료들은 친구가 구해다준 자료 로만 업로드 하였으며 </div> <div>다른 특별한 범죄는 없습니다. 어덯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