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울면서 도움을 청하기에 혹시나 해서 글을 남겨 보겠습니다.
일단 사정 부터 예기하겠습니다.
아는 여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대 친구(룸메이트)가 p2p 불법 유포를 알바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른체 명의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꾸준히 포인트가 들어오고 현금 인출이 되고 하는걸 알게되고 친구한태 같이 하자 라고 제안하여 같이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인지 모르고 계속 하던 여동생이 갑자기 경찰로 소환 요청을받고 소환 되었습니다.
죄목이 두가지였는데 하나는 p2p불법 유포죄랑 하나는 명예 회손죄 입니다.
유포물중에 음란물이 있었나본대 음란물 찍은 사람이 고소를 한것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협박전화를 하고 합의금을 막 1천만원씩 요구하고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동생은 결국 벌금 형을 받고
벌금 을 냈습니다 .
그런대 약 1년 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다시 특별 송달이 날라왔습니다. 확인은 못했지만
그친구가 지은 죄가 살면서 그거밖이여서 그일로 민사 건 접수가 된것인가
그리고 어덯게 해야 하는것인가
도움을 요청하여 제가 대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진술할때 같이 했던 친구 예기는 하지 않고 진술 했다는대 지금 다시 말하면 위증 죄 ? 같은것이 되나요 ?
그리고 유포도 본인이 다운받은것이 아닌 친구가 다운받고 구한것들만 유포했는대 같이 돈을 벌었기에
공범이 된거 같은데 명의가 본인 명의라서 혼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도움 될만한 것들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친구가 불법인지도 모르고 하였고 자료들은 친구가 구해다준 자료 로만 업로드 하였으며
다른 특별한 범죄는 없습니다. 어덯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