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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초소의늑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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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2878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400
    IP : 61.36.***.21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5/23 00:37:51
    http://todayhumor.com/?law_2878 모바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p><h2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0px 10px; font-size: 1.55em; color: rgb(28, 28, 28); text-align: center;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normal;">향토예비군 설치법</h2><div class="subtit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0, 127, 188); text-align: center;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시행 2013.5.22.] [법률 제11777호, 2013.5.22., 일부개정]</div><a id="rvsBot"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color: rgb(21, 21, 148); font-size: 1.15em; line-height: 24px; font-weight: bold;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제·개정이유】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228&lsId=0016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Top"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alt="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228&lsId=0016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all_rvsrsn.gif" alt="전체 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법상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외에 외부 강사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br><법제처 제공><br></li></ul></div></div><a id="rvsTop"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color: rgb(21, 21, 148); font-size: 1.15em; line-height: 24px; font-weight: bold;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제·개정문】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0228&lsId=0016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Bot"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rsn.gif" alt="제·개정이유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p class="pcon01"></p><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박근혜 (인)<br>    2013년 5월 22일<br>          국무총리        정홍원<br>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br><br>⊙법률 제11777호<br>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br><br>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br>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br>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br><br>          부칙<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li></ul></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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