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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
단독주택가에서 바로 옆집에 정신병자같은(아마도 정신 병인듯 합니다) 사람이 온동네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주워다
자기 집에쌓아두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담장하나두고 바로 붙어 있는 집인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갓 벌레들과(바퀴벌레 + ....), 악취 그리고 2층이나 옥상에서
보았을때.. (왔다 갔다하면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극심한 혐오감.. 온몸이 소름이 끼칠정도로 지져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옆집의 소유주(정신병을 앓고 있는듯한 분의 가족들)는 모른척하고 방치를 한다는 말이 있고 별다른 연락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여 접수를 해놓았지만..몇일째 처리결과가(답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짧은 지식으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찾아 본바에의하면 현행 법상 적용 할 수 있는 부분이 폐기물 관리법 제 7조에의거
소유주가 소유한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이부분 인 것 밖에 없는듯합니다. 위법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자치단체에 맏겨버린다는 말만 있는 법안인듯합니다.
휴... 이거 방법 없을까요 ?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 벌레며..악취며.. 휴..
또.. 공포감은 얼마나..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차라리 정신병을 앓고 있는분의 가족들(소유주)를 가족이 어려운일에 처해 있는데..모른척한다는 걸로 인권문제로 걸고갈수 있으면 좋으련만..
법적 지식이 없는관계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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