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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577
    작성자 : CRYSIX
    추천 : 0
    조회수 : 3100
    IP : 203.234.***.25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20/07/20 14:58:21
    http://todayhumor.com/?law_22577 모바일
    빌라 외벽공사 관련 분쟁
    옵션
    • 외부펌금지
    <div><br></div> <div>안녕하세요 </div> <div>빌라 외벽공사 관련하여 다른 세대간의 분쟁관련하여 혹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div> <div><br></div> <div><b>개요</b></div> <div>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건물 외벽이 6월 말쯤에 갑자기 떨어져 내렸습니다.</div> <div>건물 외벽이 떨어져 내리면서 저희집 안방 창문을 때려서 창문에 금이 갔으며 그날 저녁 비가 오면서 안방으로 비가 세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빌라앞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이 있으며, <span style="font-size:9pt;">빌라 주민중에는 빌라 건물을 세우신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span></div> <div><br></div> <div>외벽이 떨어져 내린 날 바로 구청, 시청에 연락하여 안전점검 요청을 하였으며,</div> <div>다음날 바로 구청 직원, 시청 건설 기술사? 분이 오셔서 안점점검을 하셨습니다.</div> <div>당일 바로 안점점검 결과 거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시공사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겠다하며 철수하셨습니다.</div> <div> </div> <div><b>의견서를 아파트 시공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는 이유</b></div> <div>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의 영향(발파작업, 땅을 깍는등) 으로 떨어져 내린것으로 판단하여 빌라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공사측에 외벽공사 보수를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div> <div>헌데 외벽이 떨어져 내린 외부 마감재와 빌라 안점점검을 한 기술사의 의견은 부실공사로 이미 비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있던 상태 였습니다.</div> <div>이로 인해 아파트 시공사측 담당자와 주민들 간 미팅시에 국토부에 진정을 넣어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고맙게도 외벽이 떨어져 내린 자재들은 아파트 시공사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div> <div><br></div> <div>아파트 시공사의 지원을 받을수 없는 상황을 안 주민들은 돈을 모아서 먼저 외벽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div> <div>저희 집사람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견적을 받았고 단톡방을 만들어 내용을 공유하며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div> <div>여기서 빌라 건축주 분도 건설업?관련일을 하고 계시고 본인도 견적을 받아 오겠다 하셔서 그러라고 하여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div> <div><br></div> <div><b>문제발생</b></div> <div>빌라 건축주 현재 빌라 거주(A)라고 칭하겠습니다.</div> <div><br></div> <div>(A)씨가 받아온 견적서에는 시공사의 도장, 전화번호도 안 찍혀 있었으며 저희 집사람이 알아본 견적서와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여기서 일단 저희 포함 다른 주민들과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주민들은 (A)씨를 신뢰하지 않으나 제 집사람이 알아본 업체로 하게 될 경우 돈을 안보내거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A)씨가 알아본 곳으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주민을 제외하고 <span style="font-size:9pt;">공사 금액은 (A)씨가</span><span style="font-size:9pt;"> 모아서 공사업체로 입금하기로 하였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주민은 보험등 세금계산서등의 이유로 공사 업체로 직접 입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A)씨도 동의하였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사업체로 직접 입금하겠다고 한 사람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B)는 다른 곳 거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다른 주민들은 모두 (A)씨에 공사대금을 입금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나 싶더니 아직 </span>(B)가<span style="font-size:9pt;"> 입금이 안되었다고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A)씨는 돈이 모두 입금되어야 진행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단톡방에는 </span>(B) <span style="font-size:9pt;">문의글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본인 할말만 하였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로인해 약 일주간의 비 않오는 좋은 공사시기를 놓쳤으며 자기 할말만 하고 소통을 하지 않는 부분때문에 (B)를 제외 </span><span style="font-size:9pt;">주민들 모두 모여 회의를 하자고 하여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 <div> <div>주민들 </div> <div> - 왜 입금을 했는데 일은 진행이 안되냐?</div> <div><br></div> <div> <div>(A)씨 </div> <div> - (B)가 입금을 안해서 일을 진행 못한다.</div></div> <div><br></div> <div>주민들 </div> <div> - (B)는 입금을 직접하기로 얘기했고 (A)씨도 동의했었다.</div> <div><br></div> <div> <div>(A)씨 </div> <div> - 나는 (B)를 믿을수 없다.</div></div> <div> - 공사대금을 한사람이 한번에 주고 그래야지 따로 입금하고 그런게 없다.</div> <div> - (B)가 돈 입금안하면 책임줄수 있냐?</div> <div><br></div> <div>주민들 </div> <div> - 견적서 전화번호, 도장도 안찍혀 있고 신뢰할수 없다. </div> <div> - 책임 질수 있다. 그사람이 안낼 사람이 아니다. 책임 지겠다. </div></div> <div> - 우리돈도 돌려달라 공사업자는 누가 돈을 준던 상관이 없다고 하니 우리도 따로 입금하겠다.</div> <div> - 우리도 보험, 세금계산서 제출때문에 통장거래 내역을 보내줘야 한다. 보내줄수 있냐?</div> <div><br></div> <div> <div>(A)씨 </div> <div> - 돈 다 돌려주겠다. 난 더이상 내가 안나서겠다. </div></div> <div><br></div> <div>주민들 </div> <div> - 외벽공사는 진행해야 한다. 돈을 더들여서 하는것에는 찬성하나?</div> <div><br></div> <div>(A)씨</div> <div> - 안하겠다. 내가 알아본 금액 아니면 난 못한다. </div> <div> - 내가 알아온 공사업체랑은 일 못하게 하겠다. </div> <div><br></div> <div>주민들</div> <div> - 알았다. 우리가 진행할테니 돈 입금해라.</div></div> <div><br></div> <div>(A)씨 </div> <div> - 알았다. </div> <div><br></div> <div>이런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A)씨가 돈입금을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div> <div><br></div> <div><b>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게 (A)씨를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후 소액재판?을 걸어 비용을 받아낼수 있는가와 </b></div> <div><b>효율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A)씨와 주민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b></div> <div><b> 옥상 사용 문제 </b></div> <div>  - 저희가 이사오기 전까지 (A)씨 측에서 옥상 문을 잠가놓고 다른층에 개방을 하지 않고 독점으로 사용,<span style="font-size:9pt;"> 경찰까지 출동 </span></div> <div>  - 이때문에 저와도 말싸움. 이후 옥상 개방 하였으나 계단에 짐을 들여놓는등 마주치기 싫어서 옥상 사용안함. </div> <div><br></div> <div><b> 주차장 사용 문제</b> </div> <div>  - 저희 집만 차량이 있어 주자창 사용중 </div> <div>  - 총 4대를 주차할수 있음 </div> <div>  - 한 주민이 주변 택시를 월10만씩 받고 주차해주기로 함.</div> <div>  - (A)씨가 에서 반대하여 택시 쫓아냄 </div> <div><br></div> <div><b> 에어컨 실외기 설치 문제</b></div> <div><b> - </b>실외기를 베란다에 둘수 있는 집구조가 아님</div> <div> -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시 (A)씨가 올라와서 실외기를 어디다 설치하라고 자리 지정해줌</div> <div> - 자리지정의 이유는 자기내 텃밭가꾸는데 피해가 간다고 </div> <div> - 싸우기 싫어서 그냥 지정한곳으로 설치. </div> <div> - 최근 에어컨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나와 점검. 에어컨 기사 님 왈 누가 실외기를 건드렸다고 함. </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배관도 옥상에 지붕에 둘러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져 있었는데 다 끊어져 있으며 옥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A)씨 밖에 없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에어컨 설치 (A)씨 이외에 다른 주민과도 문제가 있어 에어컨 기사님이 이집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심.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에어컨 설치시 배관때문에 벽을 뚫는 작업을 하였음. 이때문에 저희집에 와서 자기내 집 무너지면 책임질거냐면서 난리치고 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소음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한 상태였으며 실화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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