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가 아닌점을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사기문제가 결국 경매까지 되어서 이 문제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이번일 전세금 사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달에 올전세 1억 8천 5백만원으로 입주한 창원 의창구 D아파트가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결국 경매까지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완전무시한 전세계약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믿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이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 사건을 2019년 10월 법무사를 통해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현재도 수사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된다고 해도 형사처벌만 가능해서 결국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소가 안된다면 형사처벌도 없고 전세금을 못받고 이 추운겨울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대인은 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다른곳도 경매가 들어갔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현재 임대인이 거주중인 아파트도 이미 은행대출로 잡혀있어서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고소장 비용 150만원에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440만원, 서류 접수비 150만원 가량등 현재 대출과 카드로 돌려막는 중입니다. 이상황에 임대인은 기다려 달라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대로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대인 부자에게 민사소송중이고 공인중개사에게는 현재 소송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의창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 불이행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중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18년전 서로 흙수저인 와이프와 빈손으로 만나 80여만원으로 창원 알뜰생활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하신분들은 예전이나 지금도 드물것이라 생각합니다. 결혼앨범도 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거제도에 갔습니다. 빈손으로 만나서 둘이서 힘들게 월급쟁이로 18년동안 모은 전재산을 이렇게 잘못된 전세계약으로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나오겠다던 SBS뉴스토리도 저와같은 사연들이 너무 많아서 취재를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려볼 생각입니다.
혹시 주변에 법률전문가나 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분들이 계신다면 연락을 바랍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저희 호영민서 그리고 네 냥이 여덟식구들이 살려면 저도 한동안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모든 힘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일이 정말 잘 해결이 되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