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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9706

작성자 : kip★

추천 : 0

IP : 122.44.***.12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3/18 18:09:44

http://todayhumor.com/?law_19706

모바일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법이라는건 강제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법은 옳다 그르다 라던가

혹은 정도가 과하다 내지는 너무 미비하다 라던가

외국의 법을 이야기 하면서 이런게 합리적이다 라던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 입장에선

'태어나면서 자의로 국가를 선택하는것도 아닌데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한다는점'

에 대해서

어떤 근거 같은것이 있을거같은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색을해도 찾질 못하겠네요 ㅠㅠ

혹시 아시는분이 법게에는 계실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법이 강제성을 가지는 당위성이랄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링크도 좋고

해당 내용에 대해 서술한 서적을 아시거나 하셔도 좋으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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