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놓쳐 버린 조각입니다.
뉴스 였는지, 블로그 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접한 내용인데 인상적이어서 '나중에 읽어 야지~' 하고 넘겼나 봅니다.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탄핵, 행상소송, 헌법, 전쟁 범죄? 나치? 청문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모르겠다. 아는 바 없다. 목격한 바 없다"
뭐 이런 의식의 조각들이 잡힙니다.
그리고 약간 구체적인 내용이
공무상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 걸맞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것을 전제로 임명되어 졌다.
그 직무상 '사회적 상식'을 벗어난, '행동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은' 모든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제사범의 처벌 근거로도 활용 되는 법리.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런 풍의 이야기 였습니다. 전문용어도 나오고 그럽니다. 해외 사례.
자연법과 실정법, 퓨코의 '감시와 처벌', 등등 논쟁의 여지가 많겠다, 흥미롭다, 그런 생각의 흐름이 이어지다 다른 정보로 넘어 간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치겠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