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와 소액의 급여로 소송을 진행중인 오징어입니다. <div><br></div> <div>원래 소송과는 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문제인데, 어쩌다 보니 연차휴가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잠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이전 회사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며 총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퇴사를 하며 6일의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아갔는데요</div> <div>회사측에서 뜬금 15-13 = 2일의 잔여연차가 맞으므로 4일이 잘못 계산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해 온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일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회사와 같이 회계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div> <div>14년 9월에 입사하여 16년 3월중에 퇴사하였기 때문에</div> <div>14년 4개월 근무에 대한 4일</div> <div>15년 만근에 대한 15일</div> <div>총 19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중 13일을 사용하여 6일이 남게 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민법에 규정된 바로는 '1년 근무시 15일, 그러나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1달에 1일'로 되어있더군요.</div> <div>만일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위의 규정을 적용해 연차를 관리했다면, 1년 근무에 해당하는 15일만 발생하는게 맞았겠죠.</div> <div><br></div> <div>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혼란스러워 졌습니다.</div> <div><br></div> <div>실질적으로 1월1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19일이 맞는건지, <span style="font-size:9pt;">민법 규정에 따라 15일이 맞는것일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1월1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가, 소송에 닥치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이라고 하는게 조금 웃기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ㅠ</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