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인취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24
    방문 : 212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18647
    작성자 : 인취취
    추천 : 1
    조회수 : 878
    IP : 59.18.***.178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6/10/05 00:46:00
    http://todayhumor.com/?law_18647 모바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과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밑에 글에서 저=처형 입니다.
    편의상 저라고 표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보증금 3,000에 월60 계약하여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요.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돼서, 임대인 동의하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 저와 보증금 500에 월55 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 계약 만료가 됐고,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임대인이 저에게 보증금 3,000만원 중 500을 뺀 2,500만원만 입금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 집 곳곳에 파손 등의 흔적이 있다면서 원상회복을 해 놓으라는 건데요. 그 중 창문 몰딩에 커텐 달 때 박은 못자국 몇개는 제가 한 것이 맞고요, 방문 2개의 찍힘 자국과 구멍, 거실 몰딩의 시트지 까짐, 실외 보일러실 나무 문 부분 파손 등은 다른 세입자가 한 것 입니다.  다른 세입자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세입자는 현재 미납된 전기세,수도세 등의 공과금과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준다고 말만 하고 주지 않고 있고요. 임대인은 자신은 저와 계약 했으니 저한테 책임이 있다면서, 보증금 500만원을 안 돌려주면서 다 고치면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안주면서 저한테 책임을 넘기고, 다른 세입자는 준다고 말만 하면서 계속 미루는게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1. 어디서 듣기로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세입자와 제가 계약을 했다면, 원상회복의 책임이 다른 세입자에게 있을 경우엔 비록 임대인과 다른 세입자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에게는 일단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원상회복은 임대인과 다른 세입자 간에 해결해야 된다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그에 관한 법조항과 법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 벽에 못자국 몇개는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제가 굳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3. 바깥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이 색도 다 바랬고, 새까맣게 때탔고, 아주 삭아서 여러곳이 찢어지다 못해 부숴지고, 연결해 주는 구슬줄(?)도 다 떨어진게 족히 10년은 넘어보이는데, 그게 창문을 열고 다녀서 바람 때문에 파손 됐다고 우기는데, 이것도 노후에 의한 것이면 보상해 줄 의무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  

    4. 베란다실 문도 유리도 없고 전부 얇은 나무로 된 쪽문인데, 몇십년 된건지 다 삭아서 우측 하단 부분이 부숴져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리해 줘야 되는지요? 게다가 임대인은 파손된 부분만이 아닌 문 전체의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독촉하고 달달볶는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에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고, 그 스트레스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무사,변호사,공인중개사 등등 이 쪽 전문가 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처형의 난처한 상황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10/05 01:50:11  203.226.***.118  고려  350528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1
    조선일보와 박근혜 (utb.미디어 오늘) 펌글 인취취 16/10/29 23:18 735 6
    250
    난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었나 보다- [2] 창작글 인취취 16/10/29 22:06 139 17
    249
    택시 기사님♡ [17] 창작글 인취취 16/10/27 03:55 252 17
    248
    프레임 전쟁 1,2,3편 재밌네요. (유투브) [1] 펌글 인취취 16/10/26 19:11 266 3
    247
    폐지줍는 할머니. 진짜 안되겠네요. [3] 창작글 인취취 16/10/23 00:15 221 21
    246
    폐지줍는 할머니. 후기입니다. [6] 창작글 인취취 16/10/22 17:29 152 22
    245
    폐지줍는 할머니. [6] 창작글 인취취 16/10/21 18:10 157 16
    244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과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14] 창작글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10/05 00:53 69 2
    주택임대차보호법 원상회복과 보증금 미지급에 대해서. [4] 창작글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10/05 00:46 30 1
    242
    햄스터 졸긔 영상 (utb) 펌글 인취취 16/10/04 22:42 29 1
    241
    아..이런 새새끼.. [1] 창작글 인취취 16/09/24 05:03 145 9
    240
    고아에 미혼인 여성의 노후대책 (기사) [2] 펌글 인취취 16/09/21 12:43 409 7
    239
    술 마시고 닥터헬기에 올라가 장난. 수리비 25억;; [2] 펌글 인취취 16/09/18 20:26 221 4
    238
    번호판 안달고 다니는 바이크 2대 신고. (어제) [28] 창작글 인취취 16/09/09 20:21 58 5
    237
    아까 출근하다가 진짜 죽을뻔;; [11] 창작글 인취취 16/09/09 15:19 99 8
    236
    시사인의 구질구질한 변명. [2] 펌글 인취취 16/09/07 00:18 325 3
    235
    멋지네요. 군인들. (댄스+의장대 utb) 펌글 인취취 16/09/05 23:25 39 1
    234
    밥먹고 왔더니 제일 아끼던 화분이 ㅜㅜ [5] 창작글 인취취 16/08/31 14:37 254 8
    233
    와..드디어 생겼군요.ㅋㅋ [1] 인취취 16/08/31 00:27 60 1
    232
    성주에 울려퍼진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 (전작권회수) [3] 펌글 인취취 16/08/27 19:13 463 15
    231
    오유에 폰 사진을 올리면 까맣게 뜹니다.ㅠ [5] 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08/24 22:29 30 0
    230
    오유에 사진 올리면 까맣게 뜹니다. [4] 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08/24 22:25 21 0
    229
    저격) 코난 - 상습적인 게시판 위반. [28] 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08/24 21:07 208 5
    228
    역시 현다이 [49] 펌글 인취취 16/08/18 21:13 137 10
    227
    목욕탕 비누에 박힌 면도칼 [51] 창작글 인취취 16/08/18 20:10 449 33
    226
    주세혁, 이상수, 정영식 선수 감사합니다. [10] 인취취 16/08/18 02:45 245 12
    225
    저격) 그깟 욱일기와 광복절 [3] 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08/15 22:50 51 2
    224
    (닉언)아까 "생태찌개" 베오베 글 영철버거, 괄호군 님 사과하세요. [2] 본인삭제금지 인취취 16/08/15 21:07 133 11
    223
    테라스 테이블 말없이 이용하고 쓰레기 버리고 간 인간들. [37] 창작글 인취취 16/08/12 15:08 408 20
    222
    저 돗자리 깔까봐요. 창작글 인취취 16/08/11 05:34 146 1
    [1] [2] [3] [4] [5] [6] [7] [8] [9] [10]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