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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8553
    작성자 : 한국사1급II
    추천 : 0
    조회수 : 321
    IP : 115.23.***.19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9/23 11:46:23
    http://todayhumor.com/?law_18553 모바일
    증인 출석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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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변에 법과 연관된 사람이 전혀 없어 게시판에 질문을 드립니다. <div><br></div> <div>제가 아직 학생이었던 2007년 3월쯤에 A동에 있는 한 빌라에 첫 입주를 하였습니다.</div> <div>사실 10년이 다되어가는 일이라 잘 기억이 안나는데 뭔가 주인A씨와 트러블이 있었고</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달이 약간 넘어서 A씨와 싸우고 그날 바로 돈을 받아 B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한것 같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돈을 받았으니까 이사를 했겠지만 추정일뿐</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은행 거래로 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016년인 지금까지 2007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살고있었습니다.</span></div> <div>지난 추석이 지나고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있었는데 </div> <div>1층공동현관에서 우리집으로 인터폰이 옵니다.</div> <div>같이 있었던 배우자가 누구시냐고 물으니 </div> <div>조선족 말투로 제 이름을 말하며 XXX씨인가요? 라는 얘기와 함께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div> <div>인터폰을 통해서 들으니 정말 무슨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더군요</div> <div>그래서 요즘은 피싱을 참 부지런히 하네 하고 그냥 쌩깟습니다...</div> <div><br></div> <div>현관에는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조선족사람들이 결국 우리집 앞에 올라와서</div> <div>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철컥철컥 잡아 뻅니다.</div> <div>도저히 안되곘어서 걸쇠를 걸어두고 문을 열어 무슨짓이냐 물어보니</div> <div><br></div> <div>본인들이 제가 살았던 A동 그 빌라에 살고있는데</div> <div>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서 저를 찾아왔다는겁니다... (???)</div> <div>저는 A동에 살았던 기억조차 잊고있었기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div> <div>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뭘 믿고 내가 인감과 신분증을 주냐고....하고 돌려보내려니</div> <div>그 조선족들은 연락처를 굳이 남겼습니다.</div> <div>그 다음날 제 초본을 확인해보니 그 조선족들이 살고있다는 지번에 제가 살았더군요</div> <div>전화를 해서 다시 자초지종을 물어보 그 사람들의 변호사와 통화를 해본것을 요약해보면</div> <div><br></div> <div>저는 A동 XX번지의 최초입주자였고 집주인A씨와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div> <div>5주정도 후에 기억나지 않는 트러블로 A씨와 싸우고 그 집을 나와 B동에 들어가 살았습니다.</div> <div>제가 A동을 나온이후 4번의 세입자가 있었고 이 조선족들은 5번째 세입자 입니다.</div> <div>제가 A동을 나오고 한달정도 지난후 집주인은 A씨에서 C씨로 변경됩니다.</div> <div>이 조선족들이 계약이 끝나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변경된 집주인 C씨는 </div> <div>최초계약자인 제 이름을 들먹이며 </div> <div>C는 저와 계약을 했고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족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div> <div>어느날 제가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하면 2중으로 돈이 나가는것이기때문에 너희에게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div> <div>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div> <div>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위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구요.</div> <div><br></div> <div>그에 제가 중요한 증인? 이라고 판단되어 제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div> <div>법원에서 증인 소환에 대한 뭔가가 날라왔는데</div> <div>거기 보니 증인 출석 거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div> <div><br></div> <div>여기서 질문은</div> <div><br></div> <div><div>바뀐 집주인인 C씨는 저랑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div> <div>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저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는게 아닌가요?</div> <div>10년전의 계약이 유지되어서 돈을 못주겠다는 주인C씨 </div> <div>그냥 얘기만 들어도 어이가 없는 주장인데 제가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하는건가요?</div></div> <div><br></div> <div>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날에 지병이 있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날이라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div> <div>어머니 수속을 같이 도와드려야 합니다.</div> <div>아버지가 같이 계시긴하지만 아버지 회사가 지금 너무 바쁜시기라 상대적으로 덜 바쁜 제가 일주일 정도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div> <div>법원에 이런 사유로 증인 출석 거부가 가능한지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제가 증인 출석을 해도 저는 정말 기억 나는게 없습니다. </div> <div>증인 신문 질문리스트? 같은것도 같이 왔는데 서면으로는 대체가 안되는것인가요?</div> <div>증인으로 나가도 기억이 안납니다. 받은것 같습니다. 와 같은 대답밖에는 할수가 없는데 </div> <div>제가 어머니 병원도 같이 못가고 하루를 날려야만하는게 속이 상합니다.</div> <div>증인 출석을 무조건 꼭 해야하는건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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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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