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주변에 법과 연관된 사람이 전혀 없어 게시판에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었던 2007년 3월쯤에 A동에 있는 한 빌라에 첫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실 10년이 다되어가는 일이라 잘 기억이 안나는데 뭔가 주인A씨와 트러블이 있었고
한달이 약간 넘어서 A씨와 싸우고 그날 바로 돈을 받아 B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한것 같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사를 했겠지만 추정일뿐
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은행 거래로 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2016년인 지금까지 2007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살고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이 지나고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고있었는데
1층공동현관에서 우리집으로 인터폰이 옵니다.
같이 있었던 배우자가 누구시냐고 물으니
조선족 말투로 제 이름을 말하며 XXX씨인가요? 라는 얘기와 함께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인터폰을 통해서 들으니 정말 무슨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피싱을 참 부지런히 하네 하고 그냥 쌩깟습니다...
현관에는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 조선족사람들이 결국 우리집 앞에 올라와서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철컥철컥 잡아 뻅니다.
도저히 안되곘어서 걸쇠를 걸어두고 문을 열어 무슨짓이냐 물어보니
본인들이 제가 살았던 A동 그 빌라에 살고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서 저를 찾아왔다는겁니다... (???)
저는 A동에 살았던 기억조차 잊고있었기에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뭘 믿고 내가 인감과 신분증을 주냐고....하고 돌려보내려니
그 조선족들은 연락처를 굳이 남겼습니다.
그 다음날 제 초본을 확인해보니 그 조선족들이 살고있다는 지번에 제가 살았더군요
전화를 해서 다시 자초지종을 물어보 그 사람들의 변호사와 통화를 해본것을 요약해보면
저는 A동 XX번지의 최초입주자였고 집주인A씨와 2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5주정도 후에 기억나지 않는 트러블로 A씨와 싸우고 그 집을 나와 B동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제가 A동을 나온이후 4번의 세입자가 있었고 이 조선족들은 5번째 세입자 입니다.
제가 A동을 나오고 한달정도 지난후 집주인은 A씨에서 C씨로 변경됩니다.
이 조선족들이 계약이 끝나 전세금을 받으려고 하니 변경된 집주인 C씨는
최초계약자인 제 이름을 들먹이며
C는 저와 계약을 했고 저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족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어느날 제가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하면 2중으로 돈이 나가는것이기때문에 너희에게 돈을 돌려줄수 없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도 위조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그에 제가 중요한 증인? 이라고 판단되어 제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증인 소환에 대한 뭔가가 날라왔는데
거기 보니 증인 출석 거부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은
바뀐 집주인인 C씨는 저랑 얼굴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저와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는게 아닌가요?
10년전의 계약이 유지되어서 돈을 못주겠다는 주인C씨
그냥 얘기만 들어도 어이가 없는 주장인데 제가 증인으로 꼭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날에 지병이 있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날이라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
어머니 수속을 같이 도와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같이 계시긴하지만 아버지 회사가 지금 너무 바쁜시기라 상대적으로 덜 바쁜 제가 일주일 정도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법원에 이런 사유로 증인 출석 거부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증인 출석을 해도 저는 정말 기억 나는게 없습니다.
증인 신문 질문리스트? 같은것도 같이 왔는데 서면으로는 대체가 안되는것인가요?
증인으로 나가도 기억이 안납니다. 받은것 같습니다. 와 같은 대답밖에는 할수가 없는데
제가 어머니 병원도 같이 못가고 하루를 날려야만하는게 속이 상합니다.
증인 출석을 무조건 꼭 해야하는건지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