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mynameisnic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0-08
    방문 : 77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17562
    작성자 : mynameisnick
    추천 : 0
    조회수 : 501
    IP : 175.223.***.19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6/01 13:52:51
    http://todayhumor.com/?law_17562 모바일
    증여주택에 대항력?
    옵션
    • 창작글
    • 외부펌금지
    안녕하세요.

    1.a가 30년간 살아온 주택을 a의 손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a가 사망할 때 까지는 a가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b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a에게 퇴거를 요구합니다. a는 살아오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a가 계속 거주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입증할 서류 등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는 퇴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2.a에게는 본인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혼자 거주하는 a가 고령에 세상물정을 잘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a의 토지를 본인앞으로 명의변경하려는 자녀 c가 있습니다. 한차례 시도는 우연히 미리 발견하여 막았지만 a가 시골에 혼자 살고 c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의 나머지 자식들은 a에게 나머지 자식들에게 와서 지내시라고 하지만 시골을 떠나지 않겠다는 a의 의지는 완고합니다. c를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과 a는 a가생존해있는 동안 a의 토지가 명의이전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이 경우 c가 시골에 혼자사는 고령의 a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방법등으로 인감을 획득하여 명의이전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속이거나 협박해서 명의이전하면 효력이 없겠지만 실제로 사후에 속이거나 협박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사전에 방지할 법적인 장치가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1의 b는 2의 c의 자식이고, c가 a를 회유해서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했는데 정상적으로 등기이전까지 이루어져서 a에게 돌려받는 것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
    이런질문이 적절한지..?? 창작글외부펌금지 mynameisnick 16/07/13 13:21 34 0
    증여주택에 대항력? [1] 창작글외부펌금지 mynameisnick 16/06/01 13:52 27 0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